[시사정각] 명·청 갈등에 당내 분화?...정청래 "APEC도 A급, 시정연설도 A급"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재차 매듭을 지었지만그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말 그대로 중지를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은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헌법 84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을 일부 고법이라든지 법조계 안에서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좀 한번 마침표를 찍고 가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지만 사실은 굳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느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타이밍상으로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렵사리 한미 관세협정이 맺어졌고 APEC 회담이 비교적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또 한중 정상회담도 그랬고 또 리얼미터를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는 그런 흐름인데. 이 과정에서 어제 또 국회에 대통령 오셔서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 AI에 대한 문제 이런 경제에 몰입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있는 걸 다시 강조하는 새로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다시 정쟁. 마치 모택동이 유죄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성해야 될 게 어쨌든 당정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소홀하구나, 그런 느낌은 갖게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당정 간에 계속해서 사안, 사안을 두고 좀 엇박자가 나고 있고 수습을 하는 그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정청래 대표가 재판중지법 이야기를 꺼낸 건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재판이 재개가 될까 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도 긴급 진화를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할 정도로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선긋기를 굉장히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연출이 됐죠.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이랄지 중대수사범죄청 이런 것이 다 약간은 당정의 엇박자는 났습니다마는 그동안 다 정청래 대표 승이에요. 2전 2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로서도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재판중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꺼냈다가 어제는 좀 집어넣었습니다, 칼집에. 언제나 꺼낼 수 있는 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보는 입장은 이걸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시절에 계속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으니까 칼집에 넣었다가 다시 빼들겠다는 건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 법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 그런 논조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실로서는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부터 혹은 그 이전,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시절부터 여러 강성 성향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들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권 내부 지지층들마저 갈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김형주]
아무래도 전당대회에서 아시다시피 박찬대 후보를 대통령이 밀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이미 정청래 대표파 혹의 그 뒤에 김어준 총재가 있는 것인지 약간의 노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전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고 여당이라고 하는, 혹은 야당이라고 하는 건 자기 당의 지지층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걸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그나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내고 당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경호, 오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당사에 모이라면 당사에 모이고 대통령실 의중만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후과들이 있다면 차라리 이것은 건강한 관계로 이해해 줄 만하다. 만약에 박찬대 의원을 대통령이 지지했는데 당내에서 우리 당의 입장이 왜 당신 편을 드냐 그랬다면 그야말로 갈등설이 불거지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박홍근 의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당의 상황에 대해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두 의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주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지금 한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당정 엇박자가 상대적으로는 많이 나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당대표 선출 때부터 오히려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 명심을 얻고 출마를 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김어준, 어심을 얻고 출마를 했는데 결국은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 파열음이 보이는 이러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권 초라서 더더군다나 당정의 화합이나 당정의 소통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나 정부보다는 민주당이나 국회가 더 돋보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은 좀 뒤로 가려지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말이나 아니면 행보나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언행이랄지 이런 것이 다 오히려 대통령실보다는 내가 더 돋보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게 당정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러다 보니 어제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을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걸 너무 빨리 꺼내들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또 관련자들의 실형 선고, 유죄 선고 이후에 나다 보니까 대통령 방탄을 이렇게 세게 해도 되나, 민심의 역풍을 맞은 상황이죠. 이러한 면에서 조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런 면에서 박지원 의원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 보면 당내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11월 중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에 나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권 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형주]
할 수 있는 의견 그리고 혹은 굳이 해야 되냐는 의견.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촛불시위의 결과로서 정부를 형성했는데 민주당의 민주정부로 이어주지 못하고 또 부동산 정책도 좀 혼란시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평가가 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본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든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친문 진영의 재결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혹은의 선거 때 친문 쪽을 많이 천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제 입장에서는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어떤 콘텐츠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그동안 책방도 하시고 하니까 인문학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좀 편안하게 앞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자담회라든지 사랑방을 열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튜브 방송의 내용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도 해 주신 것처럼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시점을 두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주혜]
아무래도 정치 재개를 하려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걸 계기로 친문계가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나? 그러한 타이밍이죠. 그리고 지금 친명계가 있는데 사실 지난 총선에서 친문계가 많이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양새는 좋은 의미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본인의 활동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그런 관심이 분산되는 것이 특히 현 정부로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 보도로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해서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건데, 지시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길이 그렇게 아주 따뜻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어떤 콘텐츠로 시청자들을 만날지, 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 있었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시정 연설을 보이콧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는데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보이콧과 관련해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가장 처음 한 건 민주당이 아니냐라고 김성태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주]
그건 지나간 일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올곧이 새로운 원년으로서의 2026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또 8% 인상된 728조인가요? 내년 예산을 설명하고 또 AI 강국을 비롯해서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하러 오셨습니다. 민주당도 그랬기 때문에 야당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1% 이하의 아주 어려운 경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 60대 취업률이 40대 취업률을 앞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과한 기소라든가 구속 이런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나 민생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민주당도 그랬기 때문에 그걸 원색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다시 한 번 정당해산을 언급했고 조금 전에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민주당이 보이콧했을 때와 이번은 다르다. 지난번은 검찰의 탄압이었고 이번에는 특검의 수사 아니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해석이죠. 왜냐하면 2022년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보이콧했던 것은 어떤 죄였습니까?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개인적 비리입니다. 당대표로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개인적 비리를 가지고 지금 이 야당의 모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방탄을 해도해도 심하게 한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와 같은 상황은 뭐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죄명이 뭡니까? 바로 내란중요종사 의무자.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범죄 사실, 영장 청구 사실이 저는 삼류소설보다도 못한 완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특검이 어떤 추측만 가지고 이런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중요임무종사라는 그러한 죄목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국민의힘의 명운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의 수사야말로 이런 객관적 사실이나 이런 것에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인 수사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한다고 본회의장에 가서 그것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규탄의 방법, 항의의 방법으로 어제 시정연설에 불참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정연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었다. 박수치지 않았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오히려 중요한 것은 본예산 728조, 올해 예산보다 8.1%가 올라가는 이 예산에 속속들이 포퓰리즘적인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예산이 26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꼼꼼히 심사할 것이고 이 심사 과정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국민들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꼼꼼한 실사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 전 의원께서는 삼류소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 지금 여러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고 이후 영장심사가 있고 그 이후에 영장을 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형주]
어쨌든 추 전 원내대표도 스스로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순, 속으로는 이게 기소감도 안 되고 구속감은 더군다나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장이나 428호라든지 본회의장 주변에서 실제로 그날 저녁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투표에 들어갈 거냐 말 것이냐. 바로 들어가거나 바로 안 들어가나 본회의장 주변에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의 차단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방금 삼류소설보다 못하다 하지만 그건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국회 표결과 거리가 먼 곳으로 아예 빼버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한번 짚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있을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4200포인트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하다 오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는데요. 최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빚투도 투자의 일종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부위원장의 말인데. 정부 관계자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10.15 부동산 대책은 갭투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조이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염장지르는 얘기를 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사라. 대출받지 말고, 그러니까 빚내서 사지 말고 모아서 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동산은. 그런데 권대영 부위원장의 저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그런데 주식은 빚내서 해도 돼,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자랑했던 것은 코스피 4000 시대를 열었고 부동산은 침체되고 있지만 그래도 증시가 좋기 때문에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코스피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이런 것은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한 영향도 있고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이 아직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오히려 부위원장이 말씀을 하셔야죠. 증시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영향, 미국이 떨어진다고 대한민국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떨어져도 대한민국은 유지할 정도의 그런 기초체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 오늘 같은 날 금감위의 관계자의 말로는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권대영 부위원장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빚 내서 하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라.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면 빚 내서 부동산도 사지 말고 빚내서 주식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젊은 세대들, 또 서민들, 중산층들은 방법이 없나라고 하는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어가는 게 있어서 일정한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빚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권고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느껴졌다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지만 역으로 보면 이 정부는 그러면 주식 투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집도 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자체가 부동산에 맡겨 있는 은행에 아주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돈이 엄청나게 쟁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선순환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에 대한 투자, 투기는 억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주 또 우량주, 저평가주를 높여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녹취에서도 6000, 7000포인트 얘기를 했는데 지금 4000포인트선이 무너졌거든요.

[김형주]
솔직히 얘기하면 다국적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미국 기술주가 성과가 안 좋음에 따라서 국내 주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라이즈되었다고 하는 데 연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수축 사회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말씀처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안정되고 길게 보는 그런 투자를 해 본다면 그것이 새로운 자기 자산의 증식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전주혜]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한쪽만 좋아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증시가 살아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과연 좋아지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고 내 집 가지겠다고 대출 받는 것을 오히려 죄악시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시로 돈 버는 것은 선이고 조선이고 그럼 갭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선악 구별을 하면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까지 막다 보니 오히려 내 집을 마련하라는 선한 매수인조차도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작용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이든 증시든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과격한 규제, 또 증시에 대한 오히려 부양책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밸런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경제에 개입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좀 의도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됐던 그런 유동성들을 주식시장으로 많이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바람직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저는 그런 작전을 이재명 정부가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축 사회, 저성장 시대에 들어왔고 가계부채는 너무 높은데 가계 부채에 있는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계부채라는 것은 회전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계마다 몇억씩 대출하는 것을 연장, 연장하고 있지 갚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은 그냥 굳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기술 투자, 우리나라 회사를 좀 더 건전화시키는 쪽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