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명태균 '첫 대질'..."평행선 주장만 반복"

■ 진행 : 박기완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첫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8시간 정도 대질 신문을 했는데,두 사람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았는가,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어제 대질신문이 굳이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질신문을 하기를 잘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 지난 서울시에서 국정감사 때 사실상 그때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질신문에 가까운 여러 가지 진술들을 주고받았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 후보를 그때 7번 정도 만났고 나중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는 진술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진술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한 8시간에 걸친 대질신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 관련됐다는 부분을 증언을 하려면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보고를 했다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는 여론조사비 대납을 한 김한정 씨로부터 적어도 명태균 씨에게 오세훈 시장의 부탁을 받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이게 여론조사 대납비용이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면 아마 오세훈 시장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아마 명태균 씨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왔는데 본인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이 북받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굉장히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또는 여론조사비 대납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을까. 또 그때도 보면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캠프가 굉장히 메머드급으로 움직이거든요. 기획, 홍보, 정책 이런 부분들이 다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캠프 관계자가 명태균 씨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고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오세훈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어제 대질신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창렬]
대질신문을 한 이유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이 대질을 하는 거거든요. 대질신문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제 쭉 보니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주장의 반복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두 번 만난 뒤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명태균 씨는 7차례 만났다. 그러니까 만났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르겠죠. 어떤 걸 만났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 2021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그런 걸 전달받은 적이 없다, 여론조사 결과를.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처럼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후원회장인 김한정 씨를 통해서 대납시켰다. 이게 주요 의혹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고 명태균 씨는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전혀 달라요. 명태균 씨는 김철현 위원 말씀처럼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신문에서 별로 밝혀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추가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 강혜경 씨의 계좌로 3300만 원을 낸 건 맞는 사실이고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됐는가. 과연 오세훈 시장이 지시를 했는지. 지시를 했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앵커]
앞서 잠깐 국회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있어서요.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주요 관계자들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법사위 차원에서 회견을 진행하는데,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권한 없는 합참의장에 의한 군장성 30여명 축출, 내란청산 TF 설치, 공무원 색출, 보수 야당 해체 시도, 그리고 언론재갈 물리기,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고 내란청산이란 이름으로 완장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자정, 검찰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등장인물인 대장동개발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입니다. 검찰농단입니다. 이재명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입니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입니다. 항소 자제라고요?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양형부당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백히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 항소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여부, 대통령 지시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의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꽁꽁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때문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해체, 국가 해체의 위기입니다. 오로지 범죄자 대통령만을 위해 법치를 왜곡하고 국가를 해체시키고 범죄를 은폐하는 독재권력의 장막을 반드시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 말씀 듣고 왔습니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정성호 장관의 명백한 탄핵감이라면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과 검찰을 해쳤다. 이번 대장동 관련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직무유기다. 검찰농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대장동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으셨듯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면서 대통령 방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팀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개입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창렬]
지금 대통령실 개입을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죠. 그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 개입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게 아닌가. 나경원 의원의 회견도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사안이 앞으로 계속 여진이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 이 사안이 보니까 항소 포기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런 회견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5명 중에서 2명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또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가 됐고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게다가 일반적인 사기 횡령 범죄 수익이 큰 거, 이런 사건들은 항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항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로를 보니까 자정까지 항소 기한인데, 낮인가 정확한 시간은 특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검의 반부패부장이 이걸 재검토해라라는 의견을 내고 기다리다가 7분 남겨놓고 항소가 포기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일단 검찰이 항소 포기한 건 일반적으로 민주당의 얘기는 구형량의 3분의 1을 넘었기 때문에 항소 포기의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건 항소 포기가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너무 남용해 왔던, 남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검찰의 항소권을 자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법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법리로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이죠. 항소 포기한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크게 어긋나는 게 아닐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니고 일반형사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판결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퉈볼 만해요. 2심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히 양형만을 다툴 때, 그때는 항소 포기한 게 정당한 거죠. 그런데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항소를 포기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런 논란이 충분히 제기되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누가 지시했는가. 지금 법무부 측에서는 법무부가 지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내부에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고 처음에는 결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항소를 할 것을 결재했는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본인이 또 사퇴했어요.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검찰 내부에서 분명히 무슨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이건 무조건 민주당이 아무 일 없다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건 전혀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검찰 내부가 과연 수사팀이 왜 반발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를 결정했다가 결재까지 났던 사안이 왜 항소 포기로 바뀌었는가는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무조건 문제가 없다라고만 얘기해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정확히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한 경위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시기에 어쨌든 이례적이기는 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철현]
이번에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의혹이나 논란이 벌어질 건 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관돼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기보다는 이건 어느 정도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왜? 이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항소는 자제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심 결과에 불복해서 계속 항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받게 될 고통이 상당히 크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필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왜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라고 항소 포기를 시켰냐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보면 그때도 판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던 구속기간 산입을 그날은 날로 바뀌거든요,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인데 왜 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항소 포기를 지휘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특히 항소 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나경원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발표한 부분은 대장동에서 벌어진 부당이익이 한 8000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심에서 걷을 수 있는 부분은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400억밖에 추징을 못 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천억 원 정도가 고스란히 김만배 일당에게 그대로 수익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소 포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고 방금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법무부의 진상규명이라든가 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볼 때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실과 협의가 됐다면 김만배 씨도 사면권의 대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계속하고 있으면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은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제든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김만배 씨를 대통령이 사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상상을 보탠다면 다음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특사 때 김만배 씨가 특사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언제든지 사면될 수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대장동 관련해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사업이라고 했고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는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김만배 씨도 마찬가지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대통령이 아마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달, 크리스마스 특사로 이분들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런 사례들에서 비롯될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야당에서 아까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가 엄청난 수위가 높아요. 완장 사회다. 민주주의가 종말로 가고 있다. 국가 해체 위기다. 이런 말이 얼마나 논리를 비약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어요. 지난주 갤럽 조사가. 이걸 국가 해체 위기고 독재 권력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지적되어야 한다,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범죄 이재명의 재판을 촉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김철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즉시항고권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검찰총장이. 그때는 야당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또 하나,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나올 때 왜 야당은 가만히 있었죠? 그때 검찰에서 질타했었어야지 지금의 이 질타가 명분이 서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치와 사법적인 암매장이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검찰 농단이다. 아주 쏟아낼 수 있는 말은 다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항소 포기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니까. 민주당 대변인은 나와서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쪽 패널로 앉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적할 건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지적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신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 즉시항고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던 것,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나왔던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이 사안이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이걸 단정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져보자는 얘기죠. 어제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앵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정성호 장관이 지휘했다고 말씀주셨는데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입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요. 개입한 증거도 없고 대통령실이 개입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재판 다 중지되어 있는 것이고. 재판중지법도 대통령실에서 이건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6월달로 결정이 됐다가 그게 취소가 됐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처음에 5월달로 파기환송심이 결정됐다가 6월 19일로 됐다가 6월 3일날 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고등법원이 그걸 중단했다고요. 그때 중단했던 이유가 헌법 84조에 의한 불소추특권을 거론하면서 중단했다고요. 더 이상 재판이 될 수가 없다고요. 제로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재개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자꾸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개입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후폭풍이 나오냐고요. 지금 보세요. 순직해병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 사건이 엄청난 특검까지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개입한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항소 포기 이후에 어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진우 지검장의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철현]
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담당했던 수사 검사들, 또는 공판검사들은 항소를 해야 된다고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은 결재도 했고 그 부분들이 만약에 대검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검장이면 지검장직을 걸고 수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관행하고도 어긋나고 또 항소를 해야 될 요건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수사팀의 요청은 묵살하고 대검이라든가 법무부의 지휘대로 항소 포기는 하고 그 이후에 수사힘이 반발하고 하니까 본인이 마치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물러나버린 것은 보통 우리가 볼 때 중앙지검장을 보면 전국 지검장 중에 그래도 으뜸, 선두 지검장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과거의 지검장보다 용기라든가 기개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사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요구했던 항소를 하자고 하는 주장들이 결국 실리는 거거든요. 수사팀의 주장대로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대검의 지휘에 따라서 본인이 그 부분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책임지는 모양새로 물러나는 것은 맞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이 왜 사의를 표명하게 됐는지. 왜 수사팀의 항소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묵살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저렇게 수사팀의 항소를 못 지켜주고 본인은 사의를 표명하면 개인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적인 일에 이미 가담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창렬]
정치인들의 용어는 정치인들의 용어고 언어니까. 나경원 의원의 얘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아직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정치 수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하던 기자간담회를 생략하기로 했거든요. 100일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게 작위적이라는 판단에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100일 정도 되면 정청래 대표의 평소 성격을 봤을 때는 본인이 100일 동안 어떤 성과를 이뤘는가 하는 것들을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100일 기자회견은 보통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들이 반드시 하는 통과의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최근의 당내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특히 최근에 보면 재판중지법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다가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제지하는 바람에 중단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APEC이라는 정상회의를 하는 동안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했고 또 11년 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국빈방문을 해서 국빈으로 초청해서 생산적인 대화도 나누었고. 또 일본 다카이치 신임 총리하고도 건설적인 정상회담은 끝났는데 이제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APEC이 잘 끝났으니까 국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국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었는데 그때 느닷없이 그냥 정청래 대표가 재판중지법이란 걸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재판중지법이 되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만들어 왔던 외교적 성과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특히 최근에 대장동 일당들의 여러 가지 대통령하고 연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니까 거꾸로 외교적 성과는 다 사라지고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만 남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강력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로키로 가는 게 아닌가. 당분간은 대통령실의 눈치라고 할까, 심기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여야 대표와 함께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보면 그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와서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 손가락질까지 곁들여서 내란정당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협치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첫 정상회담 때도 보면 오히려 여기서는 조희대 청문회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이 또는 대통령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은 반복된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다. 그런 부분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청래 대표가 100일 기자간담회도 그렇고 상당히 로키로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중지법 얘기도 나왔는데 특히 명청 갈등설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실까요?

[최창렬]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임기 초인데 지지율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맞습니까? 제가 정치권을 들여다본 지가 거의 30년 이상 됐는데 그건 마지막에 임기 말에 지지율이 급전직하고 10%대, 20%대 초반대 이렇게 되고 탈당해라. 과거에 여당들은 대통령에게 탈당하라는 얘기가 아주 다반사였어요. 그때 여당 대표는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현직 대통령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갈등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은 명청갈등이다라고 얘기하면 프레임이 작동하는 게 강한 것 같고. 단지 정청래 대표가 대단히 강성인 것만은 분명해요. 여러 가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판중지법도 그렇고. 재판중지법이라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말들을 많이 바꾸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부담을 느낄 만한 사안들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5월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으나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직결시키면서 대통령실 부담이 느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래서 명청 갈등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하기가 어려워요. 갈등할 수가 없죠. 지금 임기 초기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의 강성 주도 그룹이 있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고. 아마 그런 분들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또 얼마 전에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파 갈등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논란 혹은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번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조금 무리수를 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관련해서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선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굳이 친명계 인사를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럴 이유도 전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에서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꾸 사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1년짜리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나면 당대표 연임도 되고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공천권도 가지고 2030년에 대선판에 마음이 가 있고 아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너무 무리수를 둔다, 앞서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 재판중지법 사례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강력하게 제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당분간은 로키로 하면서 가급적 당정 관계가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특히나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키가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최창렬]
로키인지 하이키인지 그것보다도 여권 내에서 자꾸 이렇게 언론의 해석 영역이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제3자들의 해석의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과 자꾸 균열이 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 그렇게 또 해석되는 것, 비판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겨냥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제가 볼 때. 일단 여나 야나 우리나라 정치의 본질이 언제부터인가 강성다운 강성 지지층들을 의식하는 게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뭡니까?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만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할 수 없죠. 중도층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현재 정당의 지지도나 이런 게 높은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한다는 걸 보니까 그런 측면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씀드려요. 아까 제가 지지도가 60%가 넘었다고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될지 몰라서, 예민해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예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 대상이고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

[앵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 APEC 외교 성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뛰었습니다. 60%가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또 반대로 2주째 내림세거든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차이가 23%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에게는 어떤 출구전략이 필요할까요?

[최창렬]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은 것은 분명해요. 40%, 26% 차이니까 꽤 높은 차이기는 한데 대통령 지지율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통령 인기가 높은 거죠. 지난 APEC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외교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자꾸 정쟁의 측면을 보이다 보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당도 너무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하지 말고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생각한가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지지율이 대통령과 커플링 현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철현]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APEC까지 외교적인 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교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민주당이 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보면 경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얘기만 하면 내란, 정청래 대표는 얘기만 하면 사법개혁, 이런 부분만 얘기하고 검찰 폐지 이런 부분만 얘기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경제,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정당이 여당인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이라도 경제 중심, 민생 중심으로 방향을 선도하는 것만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지지율 떨어지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