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송언석 "정부, 49개 행정기관에 TF 만들어 공직자 사찰"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연일 총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과 지도부의 대장동 현장 방문이 잇따라 예정된 만큼, 관련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서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쪽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PC와 서면자료, 휴대폰을 들여다보겠다. 또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부정하면서 권력 간에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 파괴를 조사하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오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중앙부처 49개소에 소위 내란몰이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핸드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입니까?0 그 민간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적폐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 불법적인 기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성, 위법성을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에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직자와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리한 내란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실패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제 분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불안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장중 한때 1475원까지 치솟으면서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으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최근에 원화 약세는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 신호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논란 속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라는 것만 정해졌을 뿐 재원 조달 방식은 미정이어서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다던 팩트시트는 이번 주가 끝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 성장률을 올해 0.9, 내년 1.8%로 2년 연속 미국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화량 증가율은 오히려 미국이 4%인 데 비해 우리는 6.9%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9월 전월 대비 30조 3000억 증가한 역대 최대치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재정살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 이것은 바로 환율, 물가, 금리 3고의 전방위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시장 불안 역시 심각합니다. 전체 고용률이 놓아졌다고 강변하지만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 증가에 따른 착시효과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9개월 넘게 하락했고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