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세협상 비준 생략, 반헌법적 행위"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대신 특별법을 추진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 추진은 절대다수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준 동의까지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선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고, 5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대미 투자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사법 리스크'로 위기에 몰린 이재명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한 한계가 합의서로 나타났다며, 대통령은 소상한 설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도 당리당략만 앞세우지 말고 무책임한 선전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