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군, 남북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군이 지난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며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원곤]
먼저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휴전선이라고 얘기하죠. 6.25 때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남북한의 경계선인데 우리 쪽으로 따지면 경기 파주 장단면에서 동해 강원 고산까지 총 248km에 달하는 꽤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500m 간격으로 표지판 1292개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계속 유실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남북이 협의를 해서 다시금 경계선을 확정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회담을 제기한 건데이번 회담 제기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군사회담이 제기된 것이고요.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고요. 올해만 들어서 벌써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10회 이상 북한이 침범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11월에 회담을 제안한 이후에도 침범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MDL에서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23년 4월부터고요. 그때부터 나름대로 거기서 철책선을 설치한다든지 지뢰를 매설한다든지 그걸 북한은 국경선화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침범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1973년에 한 번 UN사가 표지판을 보수하고자 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2년간 현재까지 보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측 제안에는 묵묵부답인데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반박을 하는데 팩트시트에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하기보다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오는 횟수로는 한국은 22번이 나오고 미국은 29번이 나오는데 이거를 팩트시트에 성명, 지금 나오는 논평을 보면 주제가 세 가지거든요. 자신들이 주제를 달았습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상은 미국과의 대결을,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또다시 정책화된 대조선 적대시 대결 이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확실히 확정했다라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북한에서 나온 논평에 따르면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종관계의 심화, 주종관계는 한국과 미국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복종시켰다면서 주어가 미국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 범위를 초월해서 전 지구로 뻗는 위험한 한국과 미국의 결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의 일종의 돌격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주로 미국에 대한 비판에 중점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나온 논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 북한이 우리 팩트시트에 북한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김여정 정도의 수준에서 굉장히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가 나오는데 이번에 보면 미국을 비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당히 자기방어적 비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 관계를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잠 보유 승인을 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었는데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 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북한도 핵잠 건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건 적반하장격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외에도 핵잠 보유를 미국이 승인해 준 것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에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 불능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명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북한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가 개발하고 배치하겠다고 얘기하는 핵잠수함은 정확히 따지면 원자력추진,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고 그 안에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영어로 SSN이라고 불리고요. 북한이 지난 3월에 노골적으로 보여준 잠수함이 있는데 그 잠수함은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다. 이것도 다는 동력원은 원자력인데 그 안에 전략유도탄이라는 전략 자가 들어간 것은 핵탄두를 의미하거든요.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이다. 이것은 영어로 SSBN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핵추진 비무장 잠수함은 NPT 비확산체제 위반이 아닙니다. 비확산 조약 2조에 따르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취득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핵무기 제조를 위한 특별한 물질이나 장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핵무기 제조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원자력 추진 동력만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NPT 체제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SSBN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명백한 NPT의 위반이다. 북한이 NPT에 2003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더 이상 NPT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NPT 위반상태로 간주되며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다. UN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국제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NPT 2조에 핵무기 제조, 보유를 했고 특히 북한이 개발해서 배치하겠다는 잠수함은 핵무기 실전 배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명백한 2조 위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재까지 나온 북한의 반응을 봤을 때 북미 대화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남북 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남북 대화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논평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9월 21일날 김정은의 시정연성을 통해서 명백히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더불어서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짧은 기간 내에 결정돼서 짧은 기간 내에만 작동하는 그런 노선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한국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제한 것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내린 판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고 이것은 그들이 결정했던 노선의 지속성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덧붙인 게 한국이 민주 정부든 보수 정부든 상관없이 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에 있을 전원회의,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9차 당 대회에서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최소한 당분간 한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하고요.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똑같은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톤으로 김정은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의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정은은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전제조건,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영구 중단이라든지 그런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이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대화를 할 의도는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의외로 비교적 조용하게 우리에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거친 언사들이 이미 나오긴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언사는 아니고요. 최근에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왜냐하면 케빈 김 대사대리도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방한한 커틀 참모총장도 얘기한 게 둘 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케빈 김 대사대리 같은 경우 서해에서 중국이 하는 것을 봐라. 그렇다면 결국 우리 원자력추진폼페이오에 대해서 거기에 활용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미국이 이간질이나 시비를 걸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생각한다. 지난번 APEC 때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간 한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의지와 의도가 보인다.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대표단한테 전해들은 얘기도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과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총리와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전선을 확대해서 한국까지 계속 갈등을 한다면 이것은 중국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핵잠수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는 것은 NPT 조항에 저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은 명백하게 NPT 조항에 저해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어쨌든 지금 북한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하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부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전략적 모호성, 일본과는 차별화된다. 특히 이번에 27차 한미 회의가 매우 중요하죠.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우리도 이전 정부에서 대만해협에 대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중국에서 굉장히 거친 반응을, 불에 타죽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원칙 차원에서 얘기했다. 그런 걸 종합할 때 아직까지는 중국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홈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단이 거의 없다. 당근이 없고 채찍도 제한적이다. 결국에는 중국과 풀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원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2018, 2019년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좌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 전략가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당연히 북한과 국경을 접해 있고 또 북한의 대중 수출이 90% 이상의 무역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국이 북한을 압박을 하면 중국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북중 관계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전쟁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지난 70여 년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일종의 편의에 의한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이 일방을 그렇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강력하게 몰아치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중국과 대응을 하는 대치 정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하에서 그렇게 북한을 강력하게 몰아칠 수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훼손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은 일정 수준 있기는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영향력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식 석상에 드러난 지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조금 늘어가는 추세였는데 지난 9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후 두 달 넘게 매체에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네요. 2022년 11월 18일날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참석해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활동을 보면 김주애가 43차례 공개활동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24번이 군 관련 행사였습니다. 그것이 김주애가 후계자의 수업을 받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성이고 또 나이도 어린 그런 측면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군 병력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계속 군 관련 행사에 동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두 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북한이 11월, 12월 가장 중요한 행사인 12월 중순에 예정돼 있다. 보통 연말에 했었는데 전원회의를 하고 내년에는 5년 만에 하는 9차 당대회를 준비합니다. 이 전원회의와 당 대회, 연말에 하는 이 모든 것은 딱 한 명, 지도자, 북한의 수령 김정은의 모든 것들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업적이 서사 중심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군사, 경제, 외교의 모든 업적을 다 김정은 것으로 돌려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주애가 등장하게 된다면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 시선이 분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숨고르기 단계지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아마 조만간에 다시 나오긴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행사가 정리가 된 후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