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성 최소화 당과 공감대"

2025.12.07 오후 03:59
[앵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간담회 열고, 경제와 외교 등 각 분야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기자 질의응답도 오갔는데,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당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대통령실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성과 보고회를 열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잇따라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강훈식 실장은 지난 187일간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정상회에 전력투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내수가 활력을 찾았고,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도 마련했다며 내년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인공지능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GPU 26만장 확보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와 관련해, 경제 심리와 주식시장, 실물경제, 그리고 분배 4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외교에 대해선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고, 한미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짚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36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5차례의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섰다고 언급하고,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는 점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강훈실 실장은 이와 함께 사회 분야에서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타운홀미팅 등 국민 소통도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질문2 [앵커] 보고회 발표 이후 기자 질의응답에선 정국 주요 현안 둘러싼 언급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를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당과 생각을 같이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데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수석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급 이상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관련 질문에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며 국회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빨리 추천해해달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에 도움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수도권 집값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당시 공급은 줄어있었고 수요는 또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어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하겠다며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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