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내란재판부 재논의"...9일 본회의 상정 보류

2025.12.08 오후 03:43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주제로 의원총회에서 두 시간가량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9일) 본회의에는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추진에 대해 전문가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등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면서, 내란재판부 설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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