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위 파행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결론 못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과방위는 어제(8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범야권이 절차적 내용 등을 지적하며 회의장에서 나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좀 더 준비하고 당 차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소위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더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