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 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소환

12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오늘(11일) 특검에 출석합니다.

문 검사 소환은 상설 특검이 출범한 이후 이뤄지는 첫 조사로, 특검은 실제로 상부 차원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거로 보입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주빈은 이른바 '박사방' 범행 전인 2019년, 10대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이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여해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