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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2025.12.12 오후 03:21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재석 160명 만장일치 ’가결’…국민의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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