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내란 재판, 신속·단호하게...준엄한 단죄 필요"

2025.12.16 오전 10:48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가 마무리돼 이제 사법부 판단만 남은 것과 관련해,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단호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준엄한 단죄로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검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면서도,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여기까지가 전부냐는 국민 물음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내란사태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사법부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만 흘러가고, 조속한 단죄를 기다리던 많은 국민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선은 오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향하고 있다며,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한 공직자는 반드시 파면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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