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위헌인 건 그대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오늘(16일) SNS에,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본질은 '재판부 쇼핑'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고,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면서,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