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 명문화...불법·부패는 예외"

감사원은 정부 중요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결정 감사 폐지 원칙을 감사사무 규칙에 명확히 규범화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나 국회의 요구로 정책 결정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둬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로 비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익 추구나 특혜 같은 불법·부패행위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