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스마트시티 사업 보조금 218억 부실 집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8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부실 집행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거쳐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 춘천시, 평택시, 아산시, 태안군을 선정해 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크고 작은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사업자가 업무 대부분을 용역으로 위탁한 뒤 사업과 관련이 적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집행한 사례가 많았고, 일부 민간 재위탁 과정에 특혜 의혹도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특성에 맞게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3,84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보조금 부정청구 적발 시 환수조치 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