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기업들을 불러 환차익을 단속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조폭이냐'고 되물으며,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동성 흡수 조치 마련과 기업 경쟁력 약화 법안 수정, 기업 손실을 보전할 인센티브와 보상책 등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환율 안정을 위해 응급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근본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 규범을 정착시키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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