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예규 뒷북...윤 기소 전 내란재판부 설치했어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은 '뒷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은 윤석열 일당이 기소되기 전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했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내란 발생 1년이 지나기 전에 1심 판결이 내려져 국민 불안도 잦아들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에는 그렇게 신속했던 대법원이 내란 재판 속도를 높이는 데엔 무관심했다며,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