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2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는 법률적 아닌 정치적 판단
- 일면식도 없는 장예찬, 내 SNS에 아주 험한 말 적어
- 중요한 일 다 끝났지 않느냐는 말 뜻 알겠더라
- 정치의 문제 자꾸 윤리로 끌어들이면 정치가 죽어버려
- 장동혁, 한동훈 정치 못하게 하겠다는 느낌 들어
- 한동훈, 당게 이슈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대응해야
- 당무감사위 독립? 장동혁이 임명했는데 '독립' 의미가 있나
- 한동훈, 징계 심하게 하면 지자체 선거 더 힘들어질 것
- 윤리위원장, 당대표와 들이 받더라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 장동혁, 내 사퇴 후 전화 한 번 해줬더라면 좋았을 걸..정치력 아쉬워
- 내란재판부 추진,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사법부 독립 완전히 해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여상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왜 그만뒀나’라는 질문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하지 않고 주의 조치한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셨죠?
◇ 여상원 : 구체적인 이유야 당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 느낌상 그렇다는 거죠.
◆ 김영수 : 그래요. 혹시 장동혁 대표가 전화를 하셨나요?
◇ 여상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전화 오고 이런 건 없고.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 다 끝났지 않느냐’ 그 말은 결국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가 난 다음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었죠? 그분이 일면식도 없는데 제 페이스북 전혀 관계없는 글에다가 험한 말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 김영수 : 아 그래요?
◇ 여상원 : 그 이후에 그 전화가 오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명예롭겠다’ 그래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 김영수 : 그랬군요. 얼마나 심한 말을 써놨길래.
◇ 여상원 : 지금은 잊어 먹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취지 같은데... 그런 걸 계속 머리에 담아 봤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시고 올해 1월이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때 윤리위원장 맡으셨잖아요? 그때 맡게 된 이유는 어디 있었어요?
◇ 여상원 : 윤리위원장이 당원도 아닙니다. 당원이 되면 윤리위원장 할 수 없으니까. 정치의 패널은 많이 했지만 당직을 맡거나 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당이 아주 어려울 때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당의 사법 기구이기 때문에 법관 출신이 딱 맞는 자리다. 정치인이 하는 것보다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락했던 겁니다.
◆ 김영수 :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원래는 내년 1월 8일까지잖아요?
◇ 여상원 :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더 일찍 그만두게 되셨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은 당원권 정지 2년 권고예요. 큰 차이가 있나요?
◇ 여상원 : 제가 볼 때 2년 주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못했는데, 행위 자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난 9월에 전한길 씨 제명하라고 당무감사인가에서 그때 비대위원장이었던 송언석 원내대표가 요구했죠. 전한길 씨의 그런 행위를 갖다가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행위 자체를 볼 때는 제명 이런 거는 아주 너무 과한 거다. 그래서 경고.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의 말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폭력이나, 성추행이나, 비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내부 공격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한 걸 가지고 징계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주의에 그쳤는데, 당무감사위 이호선 감사위원장도 변호사고 교수거든요? 형평에 맞추어 볼 때 이걸 당원권 정지 2년이 맞느냐,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법률적 판단이 아니고.
◆ 김영수 : 그러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여상원 : 결국 속된 말로 ‘내부 총질’이라 그러고 장동혁 대표가 ‘일사불란한 대오를 갖추어 여당과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서 다른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봅니다.
◆ 김영수 :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정당이 처벌을 하게 되면 ‘히틀러로 똘똘 뭉친 나치당이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 여상원 :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 김영수 :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신 건데, 정치는 원래 말로 하는 것이니까 여론의 심판을 받으면 되지 당에서 이렇게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 여상원 : 정치와 윤리의 사법 판단은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의 문제를 자꾸 윤리로 끌어들이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게 더 나은 정당을 위해서, 그 당원이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게 정치고요. 윤리는 그걸 떠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윤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문제를 윤리로 자꾸 끌고 들어오면 정치가 죽어버리죠. 우리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끼리 막 던지고 싸우고 한 걸 고소 고발해서 전부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시는 거예요?
◇ 여상원 : 또 사법이 정치화되고.
◆ 김영수 : 사법이 정치화되고 있고.
◇ 여상원 : 그래서 그걸 정치인들이 잘 구분을 해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섞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윤리를 마치 정당 대표나 국가 최고 권력자의 사법부를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윤 전 대통령 부부 비판했다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여상원 :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상원 : 그게 익명 게시판이거든요? 물론 조사를 다 해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고 추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걸 마땅치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탄핵 찬성한 것에 대해서도... 개헌 비판한 것은 찬성하는데 탄핵을 찬성한 거는 이후에 큰 후폭풍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한 거는 찬성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그게 부당하면, 사실이 아니거나 그게 옳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 반박하고 비판하는 게 맞지 이걸 당 내에 사법 처리 절차에 맡기는 거? 이거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하고 같은 논리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신을 찍어 누르고 싶으면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생각이세요?
◇ 여상원 : 한동원 전 대표 말도 제 입장과 같은 거죠. 내가 틀렸으면 정치적으로 단죄를 해라. 공천을 주지 말든지. 공천 받을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윤위에 넘겨가지고 당무감사위 이런 데서 옳고 그른 걸로 판단하지 마라.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 출신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저하고 같은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털어야 한다’는 견해도 당에서 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상원 : 그것도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되고. 이게 나쁘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게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당의 이익이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한동원 전 대표는 저하고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에 몸 담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고,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죠. 그걸 안 하면 안 하고 국민의힘의 극렬 보수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라든가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윤어게인이라든가 친윤 그런 사람들 비판을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받는 거는 감수해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에 넘기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 김영수 :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장동혁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를 제거하려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상원 :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서로 대화, 타협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풀 생각은 안 하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별로 만날 것 같지도 않던데요? 여기서 그렇게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제거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한동훈 전 대표 말대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 이렇게 대화로 안 된다면 상대방하고는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징계라든가 당원권 정지 몇 년 해가지고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장동혁 대표는 ‘당무감사위가 독립된 기구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 여상원 : 안타깝게도 당무감사위는 공석이었을 때 장동혁 대표가 8월에 당 대표 되고 나서 임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됐다고 하지만 지금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볼 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항상 독립이라고 할 수 있고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또 이심전심도 있을 수 있고 전화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결이 같으니까. 그게 독립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공석이어서 임명했겠지만 이번에 저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까 1월 7일이라고 그랬나요? 임기가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때까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요구도 안 하고. 1월 넘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분란을 일으켜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정치적 판단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 김영수 : 당이 분란 상태에 빠지고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상원 : 그것도 역시 정치적 견해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전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경기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정치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기하고 경선에서 서로 맞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의 이런 말이 역시 정치인은 다르다.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김문수 전 후보와 후보의 이런 점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앞서 여상원 변호사께서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을 찬성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하셨잖아요?
◇ 여상원 :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김영수 :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
◇ 여상원 : 부적절하다고 표현하지는 마시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김영수 :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럼 어떻게 행동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여상원 :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죠. 그분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두 분 다 성격이 자기 길을 간다는 식이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태를 당에 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보수에 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시간을 가졌어야죠. 아마 그때 저희들이 듣기에는 ‘살해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들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격노해서 여기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전혀 못 했으니까 지나가는 말이고... 여하튼 두 분이 건곤일척의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탄핵이 통과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한 다음에 고민을 오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 김영수 : 그래요. 일단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고 권고하는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윤리위원회로 넘어가야 될 텐데, 윤리위원장으로 도태우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 여상원 : 전혀 없습니다.
◆ 김영수 : 전혀 없으시군요. 그럼 어떤 사람이 윤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보세요?
◇ 여상원 : 아까 말씀 드렸었는데, 사법권 이게 윤리위원회가 당 내의 사법부거든요? 사법권의 독립에 철저한 신념을 가진 분. 저 같은 사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떨지는 몰라도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철저한 신념을 가진 분이 있어야지 당이 산다고 봅니다. 윤리위원장이나 감사위원장이 당 대표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지지하는 쪽에서는 보기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당이 안 좋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독재라는 말을 쓰는 건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지만요, 역사상 독재 권력들이 처음에 권력의 정점으로 갈 때는 아주 보기 좋고 시원하고 그랬지만 독재 권력이 결국은 불행을 낳았거든요. 아까 나치당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비판 세력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1당 독재로 가니까. 그래서 윤리위원장은 당 대표와 자꾸 들이받는 면이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반대되는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이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 잘 치르기 위해서는 계엄 사과해야 되고 윤어게인 세력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상원 :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으로... 계엄 자체는 많은 분들이 헌법에 있는 제도인데 왜 그러냐 하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보수가 거의 궤멸 상태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과해야죠. 계엄을 요건에 맞게, 그런 상황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거는 사과하고.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을 갖다가 똘똘 뭉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중도 보수를 끌어들이는 데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지방선거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 여상원 : 여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정도 주면 되는 거지 이걸 징계를 하는건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말했듯이 상당한 당의 보배인데. 당을 자꾸 분열시키면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끌어모아야지. 이게 배제의 정치가 아니고 끌어안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진짜 심하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들이 갈라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지자체 선거를 더 힘들게 치르지 않을까요?
◆ 김영수 : 혹시 장동혁 대표와 독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여상원 : 당직 윤리위원장이 당원은 아니지만 주요 당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 되시고 나서 그냥 찾아가 인사드렸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외에 소통은 많지 않으셨고요?
◇ 여상원 : 한 번도 전화 한마디 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게 그만둘 때 전화 한마디 해가지고 계속 계셨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정으로 이번에 이렇게 됐다. 참 안타깝다 이런 전화 한마디 해줬으면 좋을 건데... 그래서 그 정치의 정치력이 아쉽다는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마지막으로 현안 하나 물어볼게요. 판사 출신이시니까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생각이세요?
◇ 여상원 : 대법원장이 정권으로 맡아서 하는 거는 그게 사법 독립이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사법부 내에 재판 전담부 만들고 이건 대법원장의 권한입니다. 그걸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게 외압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결국 견디다 못해서 하는 꼴이 됐거든요. 이건 아까 윤리 이야기도 했지만 아주 안 좋은 선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대통령이 관심 가진 사안이나 여당이 관심 가진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갖다가 외압해서 만드는 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해치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상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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