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유실돼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북한군 침범은 우리 군의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의 자체 기준선을 비교해 더 남쪽을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식별되는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우선 적용하되, 식별되지 않으면 군사지도와 유엔사 좌표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지침은 지난해부터 시행됐고,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공문으로 전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측과 유엔사 지도상 군사분계선 위치가 다르다는 건 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내년에 한미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당시 확정된 군사분계선 지도를 지난 2016년 좌표로 변환해 현대화했고, 현재 이 데이터를 활용해 월선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비무장지대에 불모지와 지뢰지대를 구축하는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며 26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2천4백여 회 경고방송과 36차례 경고사격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지판 천2백여 개 가운데 대다수가 유실된 상황이라며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지난달 제안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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