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통일교 특검' 급물살...대통령실 "전방위수사 필요"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통일교 특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동안 사실상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수용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선 긋는 발언을 민주당에서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 특검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이 워낙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특검에 합의를 하면서 못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검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특검 자체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이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공정하게, 특히 국민의힘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로 분류가 되는데 이념성이 없으면서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과연 특검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추천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범위와 관련 문제예요, 범위. 범위를 단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돼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 민중기 특검에서 범죄를 은폐를 했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가 민주당에서는 전부터 종합특검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특검, 통일교 게이트가 문제가 되면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었는데 그럼 2차 종합특검까지 같이 해서 특검이 2개가 됐건 하나로 통합을 하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특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이나 국민의힘이 지지한다고 한 층 모두 고르게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 도입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당초에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 역시도 도입하는 것으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고요. 대통령실 역시 이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검의 수사범위라든가 어떻게 특검을 임명할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도입을 하는 그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 의중이 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광삼]
대통령실이 이전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건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의 판단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겠다는 건 이건 대통령실과 전혀 교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랄지 문재인 정부랄지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이 굉장히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특검을 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할 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아까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여론조사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대다수였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서조차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특검을 하지 않고 가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때까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지도에 있어서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특검을 하기로 했지만 아까 우리가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일단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면 굉장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 정치인들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자금 수수랄지 그다음에 정교유착, 이런 부분을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권이 통일교 특검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돼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예컨대 누가, 어떻게, 몇 명을 추천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임주혜]
여야가 빠른 도입을 위해서 만나자까지는 이루어졌지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그래서 특검 추천 어떻게 구성할 건데? 인원 구성 측면도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특검을 어디까지 수사 범위로 할 것인지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특검 기한 동안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사대상을 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사 대상을 정하고 특검 추천 인원을 정리할 것인가,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으면서 배우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저건 예상됐던 답변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알았는지 몰랐는지 진실에 관한 것은 특검에서 어떻게 밝히느냐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매관매직 관련한 부분이 서희건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봉관 회장 관련된 부분,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한 금거북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희건설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그걸 차고 정상회담에 갔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담. 그러면 부부관계라고 하면 그 목걸이가 어디서 났는지 그런 것들을 다 물을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그러한 금품을 받고 나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랄지 여러 가지로 인사청탁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이 행사한 인사권과 김건희 씨가 받은 물건의 상당한 인과관계성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저게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민간인이잖아요. 대통령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 둘 부부 관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다고 하면 이건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크면 특가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관한 것이 법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처지인 거죠. 그래서 알았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당사자들 입에서는 몰랐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이 정말 알았고 서로 공모했고 협의했고 이런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소 여부, 나중에 유죄, 무죄 여부가 판가름될 거라 봅니다.

[앵커]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특검이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죠. 이번 주 중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동반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동반 기소되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는 그런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요. 앞서 살펴봐주셨던 것처럼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일단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지만 그 아내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는 공범관계가 일단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 측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고 이런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서 그런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특검 측은 해당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반 공범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함께 피고인석에 서는 상황이 정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서 김기현 의원을 소환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추가 내용 들어오면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로부터 시작된'주사이모' 논란이 다른 연예인으로 번지는 가운데수사는 '마약류 수사'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금요일 방송인 전현무 씨는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재조명되자초고속 입장을 내며 대응에 나섰죠. "해당 장면은 2016년 방송분이며, 당시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치료를 받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또 주사이모가 SNS에서 '팔로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을 받은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 씨도“SNS 특성상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알기가 어렵다”며 “걱정하는 일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라고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혹이 짙어져수사로 이어진 연예인도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은주사이모로부터 불법으로 다이어트 약물 등을 처방받은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요. 유튜브 구독자 수는 수만 명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 역시 전 매니저가 지난달까지 박 씨가 처방받은 약이라며 사진을 공개한 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처방받은 약이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펜터민 계열의 향정신성 약물로 보인다는추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 씨의 전 매니저 측은 "박 씨가 적어도 2년 전부터 약을 복용한 걸로 보인다"며 "주사 이모가 갖다 주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주사이모 관련한 해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해명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소속사 측에서는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서 처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김광삼]
전현무 씨 말이 사실이고 소속사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을 수 있겠죠. 물론 외부에서 치료를 받는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안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약간 분명하지는 않은데 전현무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링거를 꽂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약간 경계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까지 문제삼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단지 병원이 아니고 사실은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량에 타서 저걸 해 주면서 옮기면서 마치 병원에서 한 것처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2016년도니까 벌써 9년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병원이었고 어떤 의사가 해 주었는데 그걸 찾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의 신빙성을 좀 더 보강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공개적으로 못 밝힌다 하더라도. 그래서 밝힐 수 있다, 누구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론 의사의 면허가 있나, 없나.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불법의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의료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너무 장기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잘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진료와 처방을 받은 그 치료받은 약, 치료가 될지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약의 성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처방전 없이 더군다나 수면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다이어트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투약하는 약에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마약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많은 링거이모, 주사이모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로포폴이랄지 펜타민이랄지 하는 마약류를 과연 투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불법의료 시술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또 사실은 그러한 처치를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데 전에 나왔던 메시지 같은 내용 보면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기간 약을 처치를 받아야 하니까 단기간밖에 안 해 주거든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러면 장기간 동안 여러 명 것을 대리처방한 걸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마약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이게 마약법 관련해서 마약류 관리 위반 이슈로 번진다면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약을 받은 사람과 처방한 사람, 처벌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임주혜]
모두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자격자로부터시술을 받은 환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없는데요. 그건 만약 무자격자가 작정을 하고 병원의 외관을 갖추고 환자를 속이고자 한다면 환자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의료인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로 알려져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프로포폴 같은 것을 계속해서 무자격자로부터 받아왔다면 본인 역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과연 이 무자격자로부터 약품을 수령했다면 그것이 어떤 약품인지, 어떠한 빈도로 어떤 과정에서 이것을 투약하고 이 약을 받아왔는지가 앞으로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한 가지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나래 씨 전 매니저 측에서는 박나래 씨가 내성이 생겨서 과용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화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소개하며이른바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 기억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최근 함께 일했던 여성 연구원과 성적 폭력 의혹을 포함한 사생활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정희원 박사가 누구인지,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서울아산병원 노년 내과 교수로 근무한 정희원 박사. 2년 전쯤부터 방송 등에서 '저속노화'를 언급하며 대중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등 저서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잘못된 생활 습관이 노화를 앞당긴다”고주장해 ‘저속 노화 전도사’로 불렸고요. 지난 8월에는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에 임명되기도 했죠. 그리고 정 박사는 SNS를 통해서도저속노화 생활 습관을 홍보해왔는데요. 지난 8월에는"초등학교 4학년 제 아들의 저녁밥"이라는게시글과 식판 사진을 올렸다가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아동학대 아니냐" "애가 엄청 말랐을 것 같다" 등의우려 섞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저속노화'의 대명사로 인식되면서 식품업계에서도 정 박사와 협업한 제품을 출시하고그의 얼굴와 이름으로 포장을 장식해홍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생활 논란'으로 기업들도 그와의 협업을 중단하는 등등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속노화 식단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사생활 파문이 불거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김광삼]
일단 정희원 씨가 대형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의사한테는 위촉연구원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2023년 3월부터 같이 일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서로 사적인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은 작년 3월부터 친밀한 관계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가 정희원 씨 입장에서는 이게 성적인 것을 포함한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랄지 정희원 씨의 주장이랄지 아니면 연구원 A씨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성적인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연구원 A씨가 이혼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정희원 씨한테 이혼하고 같이 결혼하자,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정희원 씨의 직장뿐만 아니라 정희원 씨 부인의 직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희원 씨가 있는 곳 찾아다니면서 행패를 불렸다. 그래서 스토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주장이고. 거기에 반해서 연구원 A씨는 오히려 자기는 서로 상호관계에 있어서 위력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고 저속노화 관련된 저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더군다나 유튜브랄지 SNS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한 역할이 있고 서로 거기에서 생겨나는 수익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고. 그래서 또 자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런 취지로 해서 맞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서로 받은 문자메시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성적 취향,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더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교류했다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결박, 주인. 이런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또 이와 함께 정 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주혜]
사실 이 사건이 처음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정 박사가 해당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들이 나눈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더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대표가 직접 이 여성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단어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박, 주인.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사실상 성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듯한 그런 성적 취향이 담긴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직접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는 이런 단어들이 쓰인 소설을 전송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소설을 지어서 직접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정 박사가 어찌 보자면 해당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례가 아니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정 박사 같은 경우에는 소설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직접 썼든 AI가 썼든,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령어를 넣어서 만들어준 소설일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썼느냐, AI가 썼느냐가 다른 판단을 갖다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추가적인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해당 여성 측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위력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당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에게 이런 문자도 보냈다고 해요. 고 장제원 전 의원 기사를 보내면서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러니까 장제원 전 의원은 그 당시에 밑에 있는 직원과 강제추행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약점이랄지 그와 관련된 것을 이 연구원이 다 쥐고 있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본인이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는 있죠. 사적인 관계에서 감정의 골이 깊으면, 더군다나 연구원 A 씨가 이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사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나도 이혼했으니까 당신도 이혼하라고 하면서 아마 지속적인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스토킹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뭔가 한쪽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적인 관계를 가진 것도 거의 1년 6개월 이상 관계를 가진, 한 1년 3개월 되더라고요, 인정하는 것이. 그런 상황인데 본인 자체가 아마 이때는 연구원이 뭔가 본인에게 위해가 가는 말을 하고 뭘 터뜨렸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나는 시한부 인생이고 결과적으로 장제원 전 의원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암시적인 글을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양측의 법정공방이 격화할 경우에 핵심 쟁점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임주혜]
먼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박사 측에서도 이전에 사적 교류는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적 교류의 의미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원치 않은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누가 누구를 스토킹한 것인지, 이 부분 수사에 있어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관계에 의해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외에도 지금 해당 여성이 정희원 박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맞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관계, 어찌 보자면 사적인 영역도 포함되는 이 사실관계가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위계나 권력관계에 의한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이번 사안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앞으로 사실관계 드러나는 내용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에 철근 추정 물제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실까요. 지금 한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쿵 하고 떨어지죠. 이게 바로 철근으로 추정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승용차의 뒷유리가 마구 부서진 모습입니다. 아찔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어떻게 도시 한가운데에서저런 철근이 떨어질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철근 자체가 뒤쪽 범퍼 쪽에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영점 영몇초만 일찍 떨어졌어도 차량 운전자가 굉장히 중상이랄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저기를 아는데 저쪽이 교통량이 엄청 많은 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워 때는 완전 밀려 있는 곳인데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고가도로에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사 현장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형량도 높이고 원청, 시공사 다 처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전불감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게 만약에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을 덮쳤다랄지 지나가는 버스를 덮쳤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인명피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죠.

[앵커]
천만다행으로 버스기사나 또 탑승자 모두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대형 인명피해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대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법적인 처리가 있어야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정말 하늘이 도왔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철근이 조금만 빨리 떨어지거나 조금만 늦게 떨어졌어도 앞의 승용차나 뒤의 버스에 정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고 이 철근이 인도 쪽으로 튀어나갔다고 한다면 옆에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보행자에게도 덮칠 수도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인근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이 철근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 어떤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또 국가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기는 한데 추후에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이렇게 끝난다고 해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관리 주체가 누구였으며 어떤 경위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실관계 확인부터 일단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철근이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물체가 옆 차선의 버스 앞유리에 박혔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쪼록 탑승자와 기사 모두 큰 부상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법적인 안전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또 하나의 톱스타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배우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결혼식이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말 문이 막힐 정도로 눈부신 신랑, 신부의 모습. 비현실적이다 싶을 정도로 아름답죠. 지난 20일, 두 사람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는데요. 김우빈 씨는 클래식한 블랙 턱시도를, 신민아 씨는 눈꽃을 연상시키는튜브톱 드레스를 완벽 소화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드레스가 4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만 초대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됐다고 하고요. 사회는 김우빈 씨의 친구인 배우 이광수 씨가 맡고, 주례는 법륜스님이 맡았습니다. 법률 스님은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할 때 많이 의지하면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우빈, 신민아 커플은 결혼식 당일 따뜻한 기부 소식도 전했는데요. 한림화상재단과 서울아산병원,국제구호단체 좋은 벗들 등에총 3억 원을 기부하며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교제 10년 만에 부부가 된 두 사람. 김우빈 씨의 암 투병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을 향해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장면 봤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두 사람이 한 의류광고 촬영현장에서 만나서 10년 교제한 후에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김광삼]
둘 다 대한민국 슈퍼 주연급 아닙니까? 슈퍼 주연급이 만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예인 하면 화려함을 연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일반 연예인과 다르게 10년 동안 연애를 했다는 거고 또 그 와중에 김우빈 씨가 암에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옆에서 간호를 해서 치유가 됐고. 그래서 화려함보다도 절제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연예인들은 결혼할 때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공개 결혼식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이랄지 이제까지 쭉 해 왔던 것처럼 3억이라는 돈을 정말로 어려운 환자랄지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기부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삶의 태도나 이런 데에서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절제하면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히려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보면서 흠 잡을 데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뜻밖의 인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공개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주례를 맡았다고 해요. 이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우빈 씨가 암 투병을 해 오는 과정에서 신민아 씨도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었지만 당시에 법륜스님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또 의지도 되는 관계로 발전한 그런 기회에 이번에 굉장히 뜻깊게 법륜스님이 주례를 맡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모범이 되는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웨딩 자체도 너무 아름다웠고 두 분이 선남선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3억 원이라는 되는 큰 돈을 결혼을 기념해서 기부를 한 것도 그렇고요. 워낙 이전부터 다방면으로 선행을 해 왔던 그런 모범적인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결혼생활 행복하게 하시길 바라겠고 선한 영향력 앞으로 많이많이 퍼뜨려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