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론조작 방지 위해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해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장겸 의원실이 해외 범죄조직의 불법 피싱 범죄나 여론 공작을 막기 위해 접속국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 여론생태계 신뢰 회복이라는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한다면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관련법 통과를 희망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 국제 갈등 양상을 설명한 뒤, 접속국가 표시제에 대한 입법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