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정부 비판 봉쇄·검열? 왜곡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규정하며, '정부 비판 봉쇄·검열'이란 일각의 주장은 법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띈 유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익적 비판·감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거짓을 면책하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과 함께 서야 한다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개혁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