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노동신문 일반인 접근 허용 검토"

국가정보원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관련 입법 절차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내일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관련 회의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정원이 1970년에 마련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기준으로 관리되는데,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해당 지침을 폐지하고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