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근절"...'무과실 책임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TF 당정 회의에서, 내년이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수법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과 대안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정은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안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