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부분 항소를 두고, 공소사실 대부분이 영영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만큼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대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이 또다시 국가로부터 외면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항소 포기 쪽에 무게를 실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판단이 독립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는 ’면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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