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 ’2차 특검법’ 처리...통일교 특검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12일) 안건조정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할 수 있고,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하되,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등으로 구성하는데, 김 의원은 검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검사 인력을 절반으로 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도 선출된 만큼,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수사팀 규모도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6개월 동안 수사한 사건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