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3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 윤석열, 사형 구형 마땅..역효과? 역사적 교훈이 더 중요
- 지귀연 '가족오락관식' 진행이 문제..법정지휘권 발동했어야
- 尹 재판 지연 전략, 재판부 조롱이자 정신 승리..오늘 구형해야
- 김병기 제명 논란, 휴먼·시스템·운영 체계 3중으로 겹친 문제
- 민주당만 돈 공천 특검? 국힘 핵심은 이준석..도주로 만들기 중
- 조국에게 문자? 참 예의없고 이준석 다워.. 알리바이 만든 것
- 정부 중수청·공소청 안, 檢특권 그대로 유지..법안 수정 불가피
- 김경 압수수색도 늦어, 경찰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구심 들어
- 장동혁의 주황색 넥타이 의미? '이재명 싫어요, 한동훈 싫어요'
- 이준석 '외계인 침공' 비유, 아주 천박해...윤 어게인이 외계인
- 당청 이견 없다? 정청래, 그렇다면 '함구령' 왜 내렸나
- 조국, 대통령 오찬서 '검찰 개혁 초심'과 '선거 제도 개선' 요구할 것
- 이혜훈, 대통령 선의에 오점 넘기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게 맞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1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 촉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 집권 야당’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영수 : 네, 의원님 오늘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 신장식 : 굉장히 많더라고요. 짧게 짧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구형이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9일에 하지 못했던 구형이 진행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구형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장식 : 제일 큰 걱정은 ‘오늘 구형할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걱정일 거고요. 재판정에서 필리버스터, ‘침대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그렇게 시간을 끈 이유는 ‘오늘 하루를 거의 온전히 윤석열 씨에게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목적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에 제발 구형이 돼야 된다 싶고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예,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지냈던 한인섭 교수 아시죠? 한인섭 교수가 ‘사형을 구형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집행 가능한 극형, 무기징역이 가장 가혹한 처벌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신장식 : 일견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게 역효과라고 하는 것이. 감형이 완전히 20년 10년 이런 식으로 감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하나는 순교자 이미지를 가지고 ‘나 사형 구형 받은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역으로 소위 ‘윤어게인’ 세력들한테 역효과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인데요. 그것보다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총칼로 유린하려고 했던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주는 것이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한인섭 교수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수는 정치적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세요?
◇ 신장식 : 마땅하고요. 이거는 구형이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작동을 해서... 저의 예측은 구형은 사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판결은 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법조인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난 9일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일부러 지연 전략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신장식 :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빨리만 읽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빨리 읽으면 혀가 꼬여서요.’ 이거는...
◆ 김영수 :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 신장식 : 법정을 조롱하는 거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피고인에게 하루를 온전히 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때 지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 윤석열 피고인이 거의 하루를 전부 다 최후 변론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두 번째는 이거 과장도 지나친데, 주관적인 만족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윤석열 측의 소위 ‘윤어게인’ 쪽에 ‘봐 원래 그 지귀연 재판장이 오늘 9일 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저 혀가 짧아서요” 이런 얘기해가면서 하루를 넘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 걸 정신 승리라고 하거든요.
◆ 김영수 : 그게 이긴 걸까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들 이하상 변호사가 그날 밤에 밤 늦은 시간에 가서 유튜브 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러고.
◆ 김영수 :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지귀연 재판부도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 신장식 : 지귀연 재판부가 그런 말씀하세요. ‘방어권 보장, 절차적 만족’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변호사로서 저도 저희 ‘피고인들에게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십시오.’, ‘변호사의 변론권 보장해 주십시오. 절차적 만족도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허황된 방담과 궤변 장광설을 보장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이나 절차적 만족이 아니거든요. 지귀연 재판부, 이럴 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재판장의 법정지휘권입니다. 재판장의 법정지휘권이 최초부터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가족 오락관식 진행을 해 오니까 이제 와서는 개입하기가 본인 스스로 민망해졌잖아요. 지귀연 판사가 자초한 일입니다.
◆ 김영수 : 오늘은 구형이 진행이 되겠죠?
◇ 신장식 : 오늘은 진짜 새벽까지 가는... 저도 재판 2시 반까지 해 본 적 있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다음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이요. 어제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 신장식 : 제명 결정이 나왔는데 재심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휴먼 에러, 시스템 에라, 그다음에 운영 체계 에러까지 3개가 겹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휴먼 에러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문서 작성하는 데 한글이라고 작성하는데 본인이 입력을 잘못했어, 이런 건 휴먼 에러죠. 프로그램이 작동이 잘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버그가 생긴 거는 프로그램 에러고요. 윈도우 자체가 안 돌아가 이러면 제도 운영 체계 자체 에러거든요. 휴먼 에러가 있죠. 김경 씨 CES 가서 엄지 척하는 거 이런 건 대표적인 휴먼 에러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그거 하고 있을 때입니까? 돈 잘못 받은 거 휴먼 에러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공천 시스템이 공천에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었느냐. 걸러내지 못했죠. 지역위원장들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공천 심사위원장으로 가니까 다 줄 서서 그쪽으로 돈과 줄.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천은 줄이고 당선은 운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에 공천은 줄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시스템 에러를 얘기하는 거죠.
◆ 김영수 : 정청래 대표는 ‘이건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라고 했잖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 신장식 : 동의하지 않죠. 이거는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겹쳐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 체계 에러, 즉 윈도우에서도 에러가 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 2인 선거구, 3인 선거가 많습니다. 특히 2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당선이에요.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선거가 아니라 지명 내지는 공천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돼 있으니까 공천되면 당선된다 하니까 당연히 권력자에게 줄 서죠. 이런 거는 운영체계 에러라는 거죠.
◆ 김영수 :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당에서 저희들은 이미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서 돈 공천, 줄 공천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시스템 개선 노력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지역위원장이나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심위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시스템 개선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운영 체계 개선해야 됩니다. 2인 공천 할 수 있게 기초의원 돼 있는 거 있죠? 3인 이상 당선하도록. 공천이 아니라 3인 이상 당선하도록 해야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고 하는 룰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이 줄 공천, 돈 공천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돈 공천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이 좋아야 공천 헌금이지 돈 공천이다.’ 그래서 ‘돈 공천 근절 대책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오늘 현안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의결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될 수 있잖아요?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 신장식 : 최대한 아마도 민주당이 이미 징계 제명 결정을 한 바에 이거 시간 끌어서 될 일이 좋을 일이 정무적으로 전혀 없잖아요? 최대한 속도를 빠르게 할 텐데요. 그 이전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미 제도가 일단 징계위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 대표의 비상 결정이 있을 수 있을지, 비상 징계권이 발동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하나는 속도를 한동수 징계위원장 이후에 재심위원회에서 속도를 얼마나 낼지. 이거 길게 가져가야 될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래서 계속해서 거취 정리를 요청하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쓰신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
◆ 김영수 : 그래요. 당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비상징계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세요?
◇ 신장식 : 그것도 이미 ‘열려 있다’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 김영수 : 보통 이런 당내 여러 현안들, 특히 비판 여론이 크게 대두가 되면 의원들이 보통 먼저 탈당을 하잖아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 신장식 : 네, 그랬죠.
◆ 김영수 : 그리고 강선우 의원도 그랬고.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오늘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데 왜 이리 잔인하십니까?’ 이렇게 올리셨어요. 본인이 다투고 싶은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전에도 부동산 관련된 이런저런 부동산 전수조사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나가서 증명하고 돌아오라’ 그게 DJ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억울해도 나가서 본인이 결백하다면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라’라고 했던 게 DJ께서 하셨던 말씀이라서.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DJ의 그 말씀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김병기 전 원대 의원께서도 DJ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남의 당 얘기라 조심스럽네요.
◆ 김영수 : 그래요. 비상 징계권 발동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렇거나 아니면 재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나. 일반적 재심 속도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공천 헌금 의혹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국민의힘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신장식 : 웃기는 게 ‘오직 민주당만’, ‘오직 통일교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 김건희, 김영선 게이트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수당의, 급여의 절반이 거래된 거예요. 이때 당 대표 누구죠? 이준석입니다. 그다음에 명태균, 오세훈 기소되잖아요. 그때 당 대표 누굽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김상민 커넥션이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예요. 그다음에 김정재, 이철규 3억에서 5억. ‘지지 선언 받으려면 그 정도 해야 돼요. 이거 알려지면 우리 당 망합니다’라는 녹취록 있잖아요? 그때 당 대표는 한동훈 씨예요. 전·현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직접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돈 공천 문제, 줄 공천 문제는. 근데 어떻게 민주당만 해요? 이것은 자기들 탈출 프로젝트예요. 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만 돈 공천 특검 합시다. 그걸 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 김영수 :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헌금 뿐만 아니라 통일교 의혹, 신천지 의혹.
◇ 신장식 : 그건 별개의 특검이니까. 돈 공천 특검을 하더라도 돈 공천 수사나 돈 공천 특검을 하더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돈 공천 의혹 특검은 같은 생각이세요?
◇ 신장식 : 아니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 하는 얘기가 ‘민주당만 하자’는 거예요. 왜 무슨 민주당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 김영수 : 그럼 국민의힘 민주당 관련 공천 관련 의혹 관련해서는 특검 하자?
◇ 신장식 : 할 거면 다 해야죠.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정 뭐 사랑제일교회 이런 데를 포함해서, 정교 유착과 관련해서 다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직 통일교만 하자는 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잖아요? 개혁신당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니 칠불사에 홍매화 심은 뜻도 정교 유착 관련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수 :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조를 더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 신장식 :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 기자간담회 할 때 주황색 넥타이 메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하느냐? ‘한동훈 싫어요.’, ‘이재명 싫어요.’ 이 두 가지 그것밖에 없어요. 윤석열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싫어요’ 연대, ‘이재명 싫어요’ 연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극우내란 세력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을 민주주의의 링 바깥으로 추방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고요. 정치적 이해타산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싫어요 연대, 이재명 싫어요 연대 그게 국민들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김영수 : 이 관련해서는 일단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는 더 시간을 두고 입장을 할 것이다...
◇ 신장식 : 아니 그거는 시간을 두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주장했던 바인데 특검이 만약 지금 합의돼도 출범하려면 앞으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 김영수 : 그렇네요.
◇ 신장식 : 근데 그동안에 수사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거냐? 검경합수본 만들어서 일단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의 결과를 보고 특검의 판단을 해보자. 도입 여부를.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했어요. 처음부터, 작년부터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남부지검 김태훈 검사장을 검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검경합동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검경합동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직 통일교만 특검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수사가 불편한 겁니다. 신천지까지 가는 수사가.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까지 가면은 국민의힘 견딜 수 있겠어요?
◆ 김영수 :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 신장식 : 일단 그건 지켜봐야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특검하자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왜 검경합수본이 수사하는데 통일교만. 검경합수본이 신천지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통일교만 특검하자고 하냐고. 그만큼 신천지가 국민의힘에게는 옆구리 찔리는 일이다.
◆ 김영수 : 최근에 공천 헌금 관련해서는 김경 시의원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찰 수사가 늑장 수사, 지연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그게 의도가 있다면 더욱더 크게 지탄받아야 되고 또는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수사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고요. 압수수색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압수수색할 때 당사자 참관이 있어야 되고, 또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지정한 변호사의 참관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동안에 압수수색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막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건 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이다. 고발돼서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5일 날인가요? 그때 출국했잖아요. 출국 시점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 김영수 : 이번에 보면 조국 대표가 최근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 헌법 위배 정교 유착 의혹 다 포함돼야 한다. 통일교 특검 수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특히 통일교 관련해서는 양당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 신장식 : 그게 맞죠? 그렇잖아요. 양쪽 다 통일교도 그렇고 돈 공천도 그렇고. 만약 특검을 한다면 양당을 전부 다 조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 대상으로 하고.
◆ 김영수 :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신장식 : 국힘도 못 받고요. 민주당도 못 받는데 이럴 때 있으라고 하는 게 제3당 아닙니까? 국민들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등 정교유착 특검’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교유착 특검’은 합수본 수사를 일단 현재로서는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관련 특검은 국민의힘만 제안한 게 아니라 조국 대표한테도 문자를 보냈다고 알려졌어요?
◇ 신장식 : 그거 참 예의 없는 일인데요. 대표한테 뭔 정치적인 걸 제안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도.
◆ 김영수 : 조국 대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 신장식 : ‘참 이준석 대표답다’ 이게 알리바이잖아요? ‘나도 제안했다.’ 그런 제안은. 대표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형식적으로 참 없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회찬 대표까지 언급을 하면서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쳐야죠.’ 저희들은 외계인이 윤석열 어게인 세력, ‘윤어게인 세력’이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했잖아요. 외계인과 손잡은 사람이 이준석인데 어디 외계인 얘기를 합니까?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이 외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사형 구형을 눈앞에 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을 감싸고 돌고, 부정선거론자 황교안과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고요. ‘불법 비상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손 잡으면서 외계인 운운하는 걸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조롱 내지는 끌어들여서 자신의 명분 쌓기.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데일리 멘트예요. 하루하루 언론에 회자되는 걸로 정치를 생각하는 거죠. ‘아주 천박하고 부끄러운 행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준석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 신장식 : 비판받아 마땅해요. 어디 외계인 노회찬... 어디 함부로 끌어들여서 얘기를 합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중수청 공수청 관련 법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신장식 : 이거 고민은 이해를 하겠어요. 국가의 전체적인 수사 역량을 보존해야 된다. 국민들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국가의 전체 수사 역량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어요.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왜 시작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검찰이 특권적인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수많은 피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이라든지, 최근에 벌어졌던 윤석열의 망발 이라든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콤비가 벌였던 여러 가지 과도한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 이것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처음에 출발점이었는데. 그게 본말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제 법률가로서 공수처법, 중수청법 어제 입법 예고된 정부안을 다 살펴봤는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현재의 검찰청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검찰의 특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 김영수 :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수청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이원화하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게 문제인데요. 이원화도 문제인데, 거기서 뭐냐 하면 이원화의 핵심이 검사는 중수청에 온 검사는 기소권은 없습니다. 근데 수사 지휘를 이 사람이 다 해요.
◆ 김영수 : 사실상 수사 지휘권이 있는 거다?
◇ 신장식 :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다 다 있는 거고 경찰은 여기서... 검찰에 있으면 검찰에도 수사관이 있잖아요? 검찰 수사관처럼 돼 있어요. 중수청장이요. 중수청장이 아무리 수사를 잘하는 경찰 출신이 들어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없습니다. 중수청장 검사만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수사하는 사람들이 나는 경찰에 있으면 경찰청장 될 수 있는데 왜 중수청장 가서 검사들한테 수사 지휘 받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중수청장은 될 수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오히려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극대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중수청의 이원화 설계는 쉽지 않다.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리고 공수청의 검사들이 보완 수사권
◇ 신장식 : 공수청법에는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형사소송법 196조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하는 것으로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 196조는 천천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공수청법에는 수사권이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권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내놓고 이걸 ‘삭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수사권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보완‘ 자가 들어가 있다고 있어서 수사를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사권입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어제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공수청, 중수청 관련해서는 ‘당청에 이견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장식 : 그러면 민주당이 함구령을 내릴 이유가 없겠죠. 어제 당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지만 ‘발언 자제하라’라고 공식적으로 함구령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안에 이견이 없으면 왜 함구령을 내립니까? 이견이 있는 거고요.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전부터 말씀을 해 주셨던 거는 ‘정부는 정부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지적됐던 문제들, 검찰 개혁이 왜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초심에 걸맞은 방향으로 법안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법안이 수정될 것 같습니까? 분위기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 신장식 :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오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장식 : 네, 원내대표하고 대표가 참석하는 오찬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렇게 몽니 부리지 마시고, 가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다. 저희는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가 오찬 자리에 참석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께 무엇을 요구할 것 같습니까?
◇ 신장식 : 아마도 제일 큰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공수청법, 중수청법. 검찰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당신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이 집권 야당의 책임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이런 방향으로 논의 해야 된다고 본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김영수 : 그리고요?
◇ 신장식 :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8년 성남시장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2인 선거구는, 기초의원 2명 선출하는 거는 공자도 공천 못 받으면 떨어지고, 살인자도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선거 제도다.’
◆ 김영수 : 그러니까 이제 3명 이상으로?
◇ 신장식 : ‘3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2018년에 본인이 성남시장,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서 바라보니까 ‘야 너무 심하다.’
◆ 김영수 : 지역구에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을 뽑게 되면 다양하게 들어오고,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천 제도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 신장식 :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점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 않을까.
◆ 김영수 : 그래요. 보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민주당 신영대, 이병진 의원 의원직 상실하니까 ‘민주당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재보궐 선거 있을 때.
◇ 신장식 : 그게 민주당을 비판 드리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일이고요. 첫 번째 측면에서는 재보궐 선거, 특히 정치관계법. 정치관계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정당법,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국회에서 폭력 써가지고 이런 경우로 재보궐 의원직이 상실돼서 재보궐 선거가 일어나면 공천을 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래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원래는 당헌 당규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가 다 달리 당원 투표를 통해서 공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도를 열었잖아요? 정당으로서 그런 유혹이 생기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런 유혹 안 생기게 법으로 막자.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장식 : 자진 사퇴하시는 게 맞죠. 대통령의 선의를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는데요. 근데 그 선의에 오히려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후보자예요.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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