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내년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밖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과 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별세한 고 이순재 배우에게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는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