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징역 5년' 첫 법적 판단..."2차 특검" vs "쌍특검"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2차 종합 특검'을, 야권은 '쌍특검'을 내세우며 정면 충돌하고 있죠. 관련해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가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10년을 구형했었는데 절반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어제 선고에서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고요.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 집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도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부분. 그리고 국무회의 절차가 상당히 흠결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경호처의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는 비판까지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 질서에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을 유죄 취지로 인정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리고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성을 고려해서 중형에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형한 10년의 절반밖에 안 되는 5년형을 선고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그런 선고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정광재]
일단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 혐의 또 공무집행과 관련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당에서 공식 입장은 내지는 않았지만 많은 구성원들이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다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 이런 재판 과정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제 나왔던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가운데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을 거고요. 특검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량 5년 그러니까 특검이 구형한 것은 10년인데 5년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낮은 형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류 소송은 2월 19일에 있는 내란혐의와 관련한 재판이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형량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첫 번째 사법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란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를 많은 법조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요 내용들 한 가지씩 짚어볼까요. 말씀하셨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 재판장은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반성 없는 부분도 질타했는데 이 부분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는지요.

[김진욱]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은 부분이 마치 재판을 민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만 짧게 말씀드리고 들어간다면 지금 작년 1월 15일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 사십여 분 이상이 스크럼을 짜고 체포를 방해하려고 한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면 최소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사십 분이 넘는 국회의원들은 반성 또는 사과의 메시지를 개별적으로라도 냈어야 됐다는 일단 비판적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지금 체포 방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호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사병화처럼 만들었다는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호처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대 기관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경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서 대규모의 사상자도 날 수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만들게 했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에 책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경호처를 사병으로만 활용한 측면을 넘어서는 그런 공권력의 충돌이 있을 수 있었다면 그 부분을 더 치열하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꾸준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그러니까 영장 발부 그리고 영장 집행 관할 그리고 영장 집행 과정 모든 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당시만 하더라도 내란과 관련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이견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대측 입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 방해 집행 자체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이지만 인정한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권 유무에 따라서 갖고 있는 증거들을 과연 재판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관련한 이견도 있었는데 법원에서 다 인정을 한 부분이죠. 저도 지난 겨울 과정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1심 판결을 두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키긴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란재판이라는 본류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도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전체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정광재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도 부당하다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2심에서 이런 부분도 반영될까요?

[김진욱]
저는 반영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1심 재판부에서 굉장히 법논리가 탄탄하게 구성되었다고 많은 법조인들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법과 원칙에 따른. 비록 형량은 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논고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나왔던 방어전략이 사실상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좀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한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란의 본류 재판이라고 하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그 부분부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또 특검에 의해서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도 증거로 제출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재판부에서 비록 판단한 다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나온 법원의 판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그동안 많은 법기술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가 보지도 못했던 무슨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구속적부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기술들을 활용해 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이 어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중요한 선고가 있었던 어제, 국회에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더 살펴보자는 취지의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 하에 통과됐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종합특검은 미완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 외환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장기독재를 꿈꾸며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세력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또다시 '종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특검을 재탕, 삼탕하는 저의는 명백합니다. 진실 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며,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 연장이 목적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특검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고,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의혹 앞에서는 시간을 끌며 뭉개는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야말로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표본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미완의 진실규명을 통해서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잣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지금 범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헌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통일교 특검은 과거 민주당 지도부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2차 종합특검은 1차에 있었던 3대 특검이 역대 특검 가운데 최다 인력이 투입됐었고 최장기간 운영됐었습니다. 그 혐의에 관한 내용들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나올 만한 사안들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미 체포방해 혐의 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1심 구형이 마무리된 거고요. 채상병특검, 격노 있었다는 사실만 밝혀냈지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계속해서 파면 더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특히 사안, 사안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6월 3일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다분히 목적에 둔 정치공세 성격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세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차 특검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결국은 윤석열 피고인과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심지어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1차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고요. 또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1차 특검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점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 부분을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2차 특검이 마치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래서 내란몰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협조했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분도 제대로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 조사에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부분을 일단 먼저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천 헌금 특검을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유착에 대한 뿌리를 뽑자는 이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신천지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반대하고 계셔서 통일교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것도 사실상 통일교 특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천지 특검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걸 반대하기 위한 그런 단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천헌금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그래도 미진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주장해도 될 얘기를 지금 이것이 마치 민주당이 과도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의 표현을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그러면 이 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도입됐을까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사들을 임명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지금 권력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미 정권교체된 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 지났고요. 입법권력은 민주당이 2020년 선거부터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 있는 권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인데 해당 사항과 관련한 것들을 수사하는 게 진짜 특검에 목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2차 종합특검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의 의도와는 좀 다른 거죠. 이미 제도권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특검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특검하지 않고 그냥 수사를 지켜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검의 도입 이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수사범위에 지자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했느냐. 이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김진욱]
겨냥했다기보다는 당시 12. 3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불과 수시간 만에 국민들 특히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 지자체를 폐쇄한다거나 또는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 동의하기 위한 그런 수행행위들이 있었다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해보자는 겁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요. 특정 지자체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지방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고 실제 그 당시 그런 행위들이 있었지 않다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당시 12. 3 비상계엄이 불법적인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려고 했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하실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정광재]
지난 2022년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는 갖고 있었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였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지난 3대 특검 또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단죄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 그것 드러난 것 없으니까 지금 얘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삼 다시 종합특검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혐의를 한번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단식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의혹도 함께 특검 범위에 넣자는 얘기예요.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광재]
사실 특검이라는 게 외과수술처럼 아주 예외적, 보충적이지만 정교하게 구성돼야 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통일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어떻게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보자는 건데 그걸 과거까지 들춰봐서 신천지 내용을 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통일교 특검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같이 넣자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물타보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천지 의혹을 넣지 않으면 이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요?

[김진욱]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통일교에서도 정치자금이라든지 또는 대규모로 입당시켜서 정당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게 의혹으로 제기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 의혹 제기 누가 했는가. 국민의힘에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또 대구시장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 국민의힘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유착 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면 같은 이유로 신천지에 대해서도 왜 수사하면 안 됩니까? 같이 넣어서 빠르게 수사하면 진실규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게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천지 특검을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의 단식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오해를 사시지 말고 정교유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둘 다 받으면 된다. 저희 민주당이 통일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했듯이 국민의힘이 신천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하신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통일교 특검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청와대 오찬에는 응하지 않더니 청개구리 투정은 그만해라, 뇌구조가 이해가 불가하다 이렇게 논평했네요.

[정광재]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말 거대 여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같이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동업자 정신이라는 게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두 가지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식투정이라든가 이런 식의 조롱과 비아냥을 통해서 능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협치, 야당과의 대화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대표는 이렇게 대화 상대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아까 이야기한 신천지를 둘러싼 것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다면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 야당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해 준다면 저는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도 여당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앵커]
영수회담은 전혀 가능성 없을까요?

[김진욱]
가능성이 없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해 보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는 대통령께서 혹은 지금 상황들이 다른 쪽으로 전개된다면 영수회담이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영수회담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 때문에 야당대표들과의 오찬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저것이 정말 쌍특검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내에서 권력투쟁이라든지 본인의 곤궁한 처지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단식 때문이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 또는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대통령과 만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민생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세우는 돌파구로써의 필요한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지금 요청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민생법안들 처리하자고 하는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시면서 민생법안 처리, 한 180건 정도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 국민의힘이 민생 발목잡기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 단식 푸시고 몸 상하십니다. 단식 푸시고 지금 국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쌍특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를 지켜보자고 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 권력투쟁용으로 하는 단식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푸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지금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특검 요구 단식에 대해서 자꾸만 폄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일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단식을 연계시키고 그 진실성과 순수성을 폄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말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는 과거에서부터 특검을 돌파하기 위해서 단식이든 삭발이든 논의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국민의힘 당내 문제로 치환시켜서 순수성을 폄훼시키는 건 또 하나의 정치공세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역지사지 생각으로 민주당도 생각해 보면 됩니다. 2003년 9월에 이재명 대통령 뭐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는 아주 추상적인 목표를 갖고도 24일 단식투쟁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자신의 신병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게 요구했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야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민생을 챙겨보겠다. 그리고 지금 반헌법적인 법안에 대해서 야당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건 의미 있는 정치행보일 겁니다.

[김진욱]
제가 한말씀만 짧게 붙이면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께서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죽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 주시는 게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까지도 이런 정도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과연 무슨 명분을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9일, 모레네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단 예정은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 준비할 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혜훈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회의 의무, 국민이 검증할 기회를 포기한다는 거 자체는 저희 민주당으로선 납득할 수 없다...]

[앵커]
청문회 보이콧 기조는 여전한가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에 응하는 태도 자체가 정상적인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콧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자료 요구 또 증인채택 이런 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협조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의 정해진 수순대로 인사청문회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단순히 들러리만 서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이번 청문회 보이콧에 담겨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여당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김진욱]
글쎄 그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청문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께서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청문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문회를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통해서 더 후보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인사청문을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든가 능력 또는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 부분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이 후보자가 과연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태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최하지 않겠다? 보이콧하겠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이혜훈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의혹을 청문회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과정들 속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해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의 시간을 갖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신다면 임명하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논란적, 논쟁적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갖고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19일 전에도 벌써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된 시점 이후부터 1일 1의혹이라고 할 정도로 이혜훈 후보자가 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부적격한지 이런 사유를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라든가 본인의 주택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아들의 위장 미혼을 통해서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것. 이런 것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적격자인가? 이미 국민적 판단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이른바 무오류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명분을 갖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상대 정당으로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위해서 드리는 진심입니다.

[앵커]
끝으로 김병기 민주당 의원 경찰 강제수사 관련해서 각각 1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늑장수사 아니냐 그런 비판 계속해서 나왔고 보수 야권에서는 특검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진욱]
민주당에서도 빨리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들이 확인되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께 저희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김병기 의원 또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 경찰이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앞으로 경찰이 검찰의 기능, 수사권을 거의 대부분을 가져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과정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앞으로 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평가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누구의 눈치도 볼 거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들어볼까요.

[정광재]
김경 시의원이 장시간 경찰조사를 받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 억울하다고 했어요. 1억을 제공하기는 했는데 그거 본인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취지로 억울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공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경 전 의원이 단수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로서 그냥 묵과했단 말이에요, 묵인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과연 김병기 의원의 본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더 윗선에서 어떤 외부압력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주이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