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 개혁, 민주당이 결단할 시간...국회안 도출해야"

조국혁신당이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검찰개혁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며 민주당이 결단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이미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고등 공소청 삭제·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범위 축소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은 입법부로 넘어왔다며 혁신당의 대안을 바탕으로 국회의 개혁안을 새롭게 도출해 설 명절 이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일정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조만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할 건지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