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문제는 우리 국회?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통보에 우리 정부 대응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현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드린 것처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을 이유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로 다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도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SNS 계정에 올렸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공식 통보라든지 세부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 미국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 변화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대응에 여력과 식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왜 나왔냐 한다면 지난 10월에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속도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일정 부분 어떤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을 콕 집어서 다시 자동차, 의약품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적용했지만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 그랬을 때 유럽연합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합의를 도출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유럽연합 의회에서 비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덴마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린란드를 합병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가 관세로 맞서겠다. 즉 미국과 합의한 관세 협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이 카드가 미국 증시를 흔들었고, 특히 미국 국채시장이 출렁거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유럽연합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는 일종의 양보를 택했다는 것이 미국 정계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죠.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중국하고 디리스킹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디리스킹을 해야 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즉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독립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설을 했고 이것이 많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와 중국과 무역 협력, 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위협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일종의 나사를 조인다고 할까요? 이것을 좀 더 추진력 있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왜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이 되지 않았는가, 왜 이게 법제화되지 않는가라는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를 해서 미국의 JD밴스 부통령과 1:1 회담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한 설명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근거 없는 비난인가 볼 수 있는 것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한국 관련 쿠팡 관련 조치들을 조사하고 관세를 포함한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식 청원을 제기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미국 내에서는 쿠팡과 쿠팡을 지지하는 로비 그룹이라든지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팩트시트에는 분명히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쿠팡 사태에서 보이듯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니까 미국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치해달라, 이런 로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차원에서 김 총리와 JD밴스 부통령 회담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간의 팩트시트 이행, 지금 상황이라든지 관세협상 타결 진행 상황에 대한 보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측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하나의 한국을 일종을 괴롭히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카드로 사용하자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종합해본다면 어떤 합리적인 상호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일방주의적인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서 이번 SNS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큰 판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의 갈등으로 유럽의 대미투자가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투자에 대해서는 고삐를 단단히 죄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쿠팡을 핑계로 미국 기업에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 협상을 한국이 어겼으니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국회 비준, 이 부분이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 입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행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비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여지를 남겨둬야 하는데 이걸 입법해버리면 우리만 손을 묶어두고 상대는 자유롭게 해놓은 상태에서 링 위에 오르는 것과 같다. 김정관 장관이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문제삼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봉영식]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에는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 이행할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전략 카드로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죠. 따라서 김정관 장관도 이런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팩트시트라든지 상호 합의에서 한국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호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15%에서 25%로 상호관세 인상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에는 인상하겠다는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마는 특정 시점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한국 측에 대한 일종의 압박카드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을 때 관세 부과를 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지만 결국에는 그걸 무효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카드가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 하나일 뿐이라서 혹시나 또 번복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쿠팡 문제 같은 것을 고리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같은 부분을 지금 미국이 계속 문제 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무력화하는 성과를 얻으려는 시도도 있지 않을까요?

[봉영식]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합의안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정당화를 주는 이유지만 그 밑에는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그리고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전체적인 계산 중 일부임에는 분명하겠죠.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로 만료가 되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이 1년간 시행됐는데 그 후과라든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아직은 결정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빨간불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기본생활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물가가 너무 살인적으로 솟구치고 잘되는 기업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점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해서 지금 인명피해가 미네소타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이 이런 위험성이 지난 1년 동안은 정치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는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지난 50년 동안 집권당과 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건 딱 두 번밖에 없었는데 나는 관세 정책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또 외교안보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약진을 확신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 2기는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건 수치상일 뿐이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지표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K 커브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잘 되는 기업은 더 우상향을 하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우하향하는 빈익빈 부윅부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도 지금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값싼 수입재를 수입할 수 없으니까 주택시장과 건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약 150만 채에서 400만 채 정도 주택이 모자라는데 또 물가고 때문에 주택 가격은 더 올랐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자기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2026년 약 8조 달러로 예상되는 관세 수입에서 적어도 2조 달러는 미국이 받게 돼서 그 돈을 시장에 풀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로부터 빨리 이걸 이행하고 미국에 빨리 투자하라는 이런 압박 카드를 지금 시동을 건 것이죠.

[앵커]
지금 관세에 정치적 목숨이 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언급해 주신 미네소타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으로 인해 미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최근 시민 2명이 총격을 당해 사망했죠.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이 심리적 내전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민 정책을 두고 정말 반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이민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게 지지자를 결집하는 핵심 가치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건 1기 때부터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이 어떤 정치철학이 있어서 그것을 캠페인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SNS 계정에 여러 가지 캠페인 약속을 올리고 거기서 조회수가 좋아요가 1만 회 이상인 것만을 계속해서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하는 식으로 핵심 정치 공약을 추스린 그런 캠페인을 벌였죠. 그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과 불법 이민 단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 중 실책으로 공화당 지지 세력이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동안 펜실베이니아 총격으로 사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 이야기로는 어차피 3선이 헌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적을 만드는 미국 대통령, 진정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도 있기 때문에 재집권 뒤에 이런 강경 이민정책이 비단 정치적인 표 계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11월 중간선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양분이 되고 이 여파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친 트럼프 지지층의 이탈이 지금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LG솔루션 근로자들도 불법 이민 단속에서 불법 체포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불법 이민 단속인가. 불법이민 단속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이 계속 상충이 될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지금은 둘 다 중요하다는 굉장히 일반적인 자기 변호에 멈추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위기가 일반 서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수준까지 된다면 트럼프표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정치적 입지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가 진단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대외 이슈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경제 문제 관련해서 신용카드 이자율도 10%로 갑자기 묶어버리지 않나. 여러 가지 총력전을 펼치는 듯한 느낌인데 상당한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을 경제도 다루고 외교 안보도 다뤄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권교체를 지향하지 않는다. 조지W 부시 행정부가 미국을 지난 20년 동안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끌고 가서 미국이 쇠퇴하게 되었다. 우리는 절대 팽창주의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고 또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린란드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팽창주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징검다리 재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트럼프 1기 때는 더 어려웠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잘해서 미국 경제가 버틴 것이다라고 했는데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를 줬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변명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전임 바이든이 4년 동안 망쳤기 때문이고 내가 집권을 해서 그나마 생필품 가격도 내렸고 먹고살 수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유권자들이 더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건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전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뭔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도 그렇고 잘못하고 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닙니다, 숫자는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피부로 느끼는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유권자들을 설득할 것인가. 미국 경제 살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고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한한다든지 방위산업체가 주식 옵션을 못하게 한다든지 식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임기응변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상당히 긴박해지는 상황입니다. 추가 소식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