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이 과기부 장관에 보낸 서한, 관세와 직접 관련 없어"

청와대는 미국 측이 2주 전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이 서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추진되자 미국 측은, 구글과 애플 등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은 무관하단 입장을 내놓은 거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에 앞서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고,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