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강서구청장 출마하려 또 공천헌금?...신병확보 주목

■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가 의혹이 잇따르면서 언제쯤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강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공천 헌금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황금PC를 경찰이 입수해서 포렌식까지 했다고 하는데 김경 시의원 밤샘조사를 벌였는데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박성배]
김경 전 시의원이 장장 16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황금PC 내부에 보관된 자신의 통화 녹취가 여러모로 제시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이 황금PC 속 통화 녹취 대부분을 디지털 포렌식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초기 수사 상황이지만 추후 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김 전 시의원이 양 모 시의원과 민주당 지도부 A 의원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하는 정황, 나아가 공천헌금 제공 논의를 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입니다.관련된 질문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뿐만 아니라 전현직 보좌관이나 시의원들과도 공천 로비와 관련된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김 전 시의원은 양 전 시의원에게는 수백만 원을 건넸지만 뇌물은 아니고 녹취에 거론된 의원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동생 운영 재단의 직원이나 지인을 통해서 차명후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급여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잘못 지급되었으니까 돌려달라. 대신에 국회의원 보좌관 계좌를 제시하면서 이 계좌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차명후원을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명후원이 공천로비나 공천헌금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질문도 수사 초기 단계지만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큼 사건이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장 신청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보좌관 PC를 임의제출받아 내부에 보관된 여러 통화 녹음파일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대목인데 공천헌금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압박 용도로 관련된 녹음파일을 보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관련 녹음파일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지만 보좌관에게 관련 녹음파일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나아가서 이 사건, 강선우 의원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PC 한 대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보관하고 있는 이른바 황금PC는 자신이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만큼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사실을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면 증거인멸 시도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내부에 보관된 각종 녹음파일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구속영장 신청은 자명한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녹취록에 현역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됐단 말이죠.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이 7명에서 8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녹취 속에 등장한 인물들 모두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박성배]
모두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일단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보좌관이었는데 전략공천 결정 전에 상황을 바꿔야 한다면서 전략을 논의하거나 비용 문제를 논의하기도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불법적 행동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천로비 의혹은 무엇보다도 당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금품제공 논의가 이어졌다면 상당히 짙은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점 통화 당사자 실제 행위, 이와 같은 대화가 이어졌다면 일방 당사자가 제3의 인물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아가서 자금흐름을 포착해야 되는데 직접 모르는 사람을 대면해서 돈을 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만큼 친인척 관련자, 보좌진, 당직자를 거치는 차명후원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개입돼 있는 만큼 당시 돈을 전달하는 과정은 어려웠겠지만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일부가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이 사건 수사는 물꼬를 틀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2023년 강서구청장 출마가 결국 무산됐거든요. 녹음 파일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면 실제 성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박성배]
정가에서는 지자체 선출직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게 공천 로비를 실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기는 합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별로 공천 로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 2배로 시가가 뛴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일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실제로 돈이 전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만 뇌물죄는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 요건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실제 전달 상황뿐만 아니라 약속, 요구, 제공 의사 표시만으로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받은 사람은 나는 전혀 모르는데 돈이 입금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그 경우에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전제는 뇌물죄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로서 공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물에게 제공될 돈임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입증이 다소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입증만 해낸다면 일방적인 전달이라고 하더라도 금품의 제공 의사표시인 만큼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경찰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어떤 혐의에는 실제로 돈이 전달되었고 어떤 혐의는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모두 다 각자 유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김경 전 의원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쪼개기로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친동생의 회사를 통해서 차명으로 정치인들에게 후원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공천헌금뿐만 아니라 각종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나오더라고요.

[박성배]
이권 개입 의혹은 아직 서울시 감사 단계지만 향후 수사로 이어져 각종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상임위가 교육위, 도시계획위, 문체위로 변경될 때마다 어머니, 동생이 대표로 재직한 회사 등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사업을 수주해 왔고 상임위가 변경될 때마다 이름을 변경하거나 목적을 추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황금PC에는 관련된 세무자료도 포착돼 있는 듯 세무사, 시중은행에 김 전 시의원이 접촉한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친인척 사업의 수주를 돕는 수준을 넘어서서 김 전 시의원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 가능합니다. 이 사안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고 물론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소지도 많습니다. 부정청탁했다는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컫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는 굳이 비밀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에는 당시 회사의 발빠른 행보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혹시 외부로부터 압력이 전해졌는지 등 실무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애초 김경 시의원의 수사는 강선우 의원을 고리로 시작된 건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박성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역 의원인 만큼 불체포특권을 고려해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시의원이나 남 모 보좌관은 이미 혐의 일부를 인정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강선우 의원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시의원은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강선우 의원과의 공천헌금 논란만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이 어렵지만 이어진 각종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혐의를 모두 포괄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신천지 수사 관련해서도 변호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고 지금 평화의 궁전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특정 종교집단이 특정 정당의 단체로 교인을 가입시켰다면 이 자체가 정당법 위반을 넘어서서 정치자금법 위반, 더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교인들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 특정 정당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이후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물론 상당한 저항도 따를 것입니다. 실제 특정 시기에 어떠한 현안을 논의하고 시점 전후를 기해서 교인들이 대거 입당했다면 이는 각 교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 가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 자체가 정당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공천에 관여하기 위해서 당비를 납비하여야 하는데 당비 납부가 각자 개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단계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대신 납입해 줬다면 그 자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자 교인들이 정당에 가입한 이후에 각자의 자금으로 각종 정당자금을 납입했는지 여부도 충분히 수사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이와 같은 행보가 공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특정 인물을 공천하기 위해서 특정 단체가 개입했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가는 길목에서 당시 공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 단계를 밟아나가다 보면 일부 저항이 있을 수 있고 현재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특검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일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수사에 속도가 붙을까요?

[박성배]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면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별히 법령상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이 자료물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정당의 단체 가입하게 된 시점 전후에 어떤 현안이 논의되었는가. 이 자료가 특정 현안 논의와 일부 인물 공천과 관련하순나아가서 선거를 집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압수물 분석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면 특정 정당의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현안, 즉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게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한 후원 의혹을 비롯한 공천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가 추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앵커]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의 그 당시 당원 명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당원명부일 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에 대거 당원으로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고 나아가서 이와 같은 당원 명부가 대거 확보된 이후에 특정한 인물이 현안에 논의된 대로 그대로 공천이 이루어지거나 선거에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충분히 정당법 위반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야당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걸고 있고 실제로 여야 공히 공평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합동수사본부가 여야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게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야 할 것이고 특검이 출범된다면 관련된 의혹을 모두 통합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게 될 터인데 특검이 더 이상 구체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수사를 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정종교단체나 특정정당과 관련된 수사는 그 시기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일정한 의도 내지는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인 만큼 어느 순간부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왕왕 실무상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쿠팡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럴스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하는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내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외국인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 내놓을 걸로 보시나요?

[박성배]
지난해 연말 국회 청문회 직무에 로저스 대표가 1월 1일에 출국했고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습니다. 그러다 21일에 입국해 세 번째 경찰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오늘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수 회사가 특정회사에 진출하더라도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대응할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쿠팡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고 로저스 대표는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쿠팡도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는 발언을 한 직후에 생리대 최하 99원으로 그 가격을 인상한 물품을 유통하겠다는 방침을 즉각적으로 밝혔습니다. 제조사들에 앞서서 발빠르게 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물가 민감 품목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로 내비칩니다. 이와 같은 의사 연장선상하에서 로저스 대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겠다는 일부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 로저스 임시대표는 자체조사 관련해서 증거인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있고 그리고 국정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미 관세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인이고 그리고 또 관세협상의 배경 중에 쿠팡을 핑계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될까요?

[박성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충분히 미국의 관련 사항을 설명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증거인멸 자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써 실제 이 증거가 유죄 입증에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용의자와 직접 접촉해서 장비를 훼손하고 노트북을 포렌식했다면 충분히 증거인멸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관련된 절차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앞서 우리나라 기업인 SKT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취해 왔던 태도와 비교해가면서 관련 설명을 충분히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은 이커머스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이고 여러 관계사들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우리나라 고용과도 깊은 뿌리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나서서 쿠팡에 탄압을 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련 설명과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미국 측이 오해가 없도록 공정한 대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