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정관 "러트닉, 내일 다시 만나"...관세 협의 변수는?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내일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세 협의와 생산현장 내 로봇 투입 문제, 그리고 한국 주식 상황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관 산자부 장관, 협상이 오늘은 잘 되지 못한 모양입니다. 내일 다시 만날 거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광석]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미 투자를 약속받고 싶은 모양인 겁니다. 제가 판단컨대 아마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과 여신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아마도 대법원 판결에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무효화를 전제로 한다면 대미투자를 약속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에 두고 약속받는 단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장관도 방미길에 올랐는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김광석]
일단 대미투자를 적극적으로 약속받고 싶은 겁니다. 더 센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발언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곧 더 적극적인 대미투자 혹은 추가적인 대미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간에 정상회담을 거쳐서 MOU를 체결한 이후에 나타난 지정학적 정세 한 가지가 바로 그린란드 아닙니까? 그린란드에서 광물 채굴이라든가 희토류 채굴 이런 것을 진행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단행돼야 되고 대규모 투자 이후 수익화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익으로 연결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해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주기를 바랄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공동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현재로서는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 역시 약속을 확답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김광석]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많이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것도 또 하나의 협상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관세는 훨씬 더 가파를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국가안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줄 필요가 있겠다. 아마도 그냥 단순 무효 판결 말고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절충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상호관세는 법리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한국, 일본, EU 같은 주요국가들이 미국에 대미투자를 약속한 상황인데 그게 또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호관세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충안을 마련해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수입업체들한테 관세를 다시 환불해 주는 조치를 최소화하는 이런 요구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내 정치죠.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또 한국과 추가적인 무역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대미투자를 약속받기 위한 그런 조치, 권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기존에 협의했던 상호관세 15%를 지키는 게 그래도 최선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석]
아마도 한국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호관세율을 15%를 지키는 범주 내에서 그걸 요구조건으로 깔고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미투자를 단행한다, 혹은 그밖에 공동투자를 단행한다. 이게 단순히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소득, 수익을 우리 것으로 또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측 입장에서는 단순히 퍼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투자하고 대미투자한 투자에 따른 성과를 우리 것으로 얼마만큼 가져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긴밀한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협의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건데 협의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김광석]
현재로서는 2월 중에 협의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측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가 전개된다면 우리는 상호관세를 전제하고 이게 0이 될 수도 있는데 상호관세를 0이 될 걸 전제하고 대미투자를 약속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입법화하고 입법부에서 명문화하는 이런 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하는 우리 측의 입장도 있고요. 미국 측 입장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것이 협의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아마도 1~2주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의가 잘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AI 로봇을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로봇 현장 도입을 막은 노조를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노조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광석]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태도, 접근 이런 방식은 노동자의 조건, 또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발언, 잠깐 한번 읽어봐드린다면 어느 노동조합이 생산 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 같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로봇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다. 그 변화를 거스르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 측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일자리를 빼앗거나 하는 일들은 최소화해야겠지만 어떤 거대한 변화를 거스르는 방향으로의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함께 일해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 전환이 될 텐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된 성장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AI를 통한, 또 로봇을 통한. 피지컬AI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하는 경제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니까 이게 마찰이 있다면 마찰이 아니라 중간 어디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면 노조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보장받고 싶어요. 그러나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예요. 그러면 적당한 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인다든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양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의점을 모색해야 되지 극단적으로 그것을 도입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입장만큼은 고수하지 말라는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현대차 노조에서는 로봇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 회사 측이 일방통행하면 판을 엎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서 만약에 파업까지 돌입한다면 이 점이 오히려 로봇을 투입시키는 걸 더 빠르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김광석]
맞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생산현장, 산업현장을 만나보면 누가 이런 자동화 혹은 로봇화, 무인화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것이 노동조건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요구, 이런 것이 강한 조직, 강한 기업, 강한 산업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소위 로봇화, 혹은 자동화를 더 촉구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3만 대 양산하겠다는 이 발표는 2028년이에요. 2028년에 양산하겠는데 그 안에 노조 입장은 먼저 파업을 통해서 생산을 멈춰버리겠다는 강경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점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노조 측은 산업현장에서 생산을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입장도 상당한 공격적 요구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중간에 갈등의 소지를 완화하고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AI가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굉장히 실적을 잘 내면서 우리 증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광석]
코스피가 장중에 5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멈출 줄 모르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15~25%로 올려잡겠다라고 발언했는데도 코스피는 우상향했고 또 오늘도 사실 지난 새벽에 미국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또 MS와 같은 주요 AI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심했습니다. 1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랬으면 보통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게 시작하거나 흐름이 좋지 않아야 될 텐데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5300선이라는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할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여러 악조건 상황에서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들은 증시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5300까지 정말 숨도 안 쉬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분이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코스피가 7000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석]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OX 질문을 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답변드리는 게 맞죠. 뭐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언제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고요.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6500선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200~5300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게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5000선이 붕괴되면 주가가 굉장히 안 좋네라고 평가할 것이고 지금부터 조금 오르면 오르네라고 하는 뉴노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5000선에 머물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종가가 5000선을 기록한 건 며칠 전이에요. 그런 흐름이 뭐냐 하면 아마도 이 정도 5000선까지 올라갔으면 다시 고꾸라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아니야, 이건 새로운 시작점이야.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있어. AI나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기회들이 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로 이어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도와 매수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5000선에 한동안 머물렀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주식을 들고 있는, 매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5000선을 찍고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5000선 찍고 종가 기준으로 5000선을 기록했을 때 그 이후에 새로운 기준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수급 여부도 바로 이런 포인트들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코스피를 혹은 코스닥을 들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더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문점,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이렇게 증시는 역대급 상승장인데 실물경제는 또 어떠냐 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김광석]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실물경제는 특히 2025년 같은 경우는 1%, 26년 올해는 전망치 중에 가장 높은 게 2% 정도 됩니다. 이게 좋은 경제가 아니거든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거든요. 실물경제 성장세는 더딘데 자본시장만 부동산 시장만 이런 것들만 우상향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과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 돈의 이동을 더 유도하겠다는 것이 방책이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흘러가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그게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실물경제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중요하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지만 주요 잘 되는 그런 종목들만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 반도체, 자동차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에 걸쳐서 상승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물경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 이들의 성장세, 수출은 너무나 호황이고요. 기업들은 마치 성과급 파티 벌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 경제에서 30%, 그런 수출 대기업들의 성장세만 도드라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 대부분의 우리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경우에는 전혀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른바 K자형 경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괴리도 있지만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물경제의 모습도 전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30%에 달하는 주요 기업들, 주요 산업의 주요 대기업들만 실적도 개선되고 실물경제도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어쩌면 증시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안타까운 생각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