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6만 호..."문재인 데자뷔" vs "정치적 몽니"

2026.01.30 오후 10:37
국민의힘 "정부 대책,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재건축·재개발 빠져 실패 가능성…규제 완화해야"
민주 "마른 수건 쥐어짜…국힘, 몽니 말고 협조"
"오세훈 민간 주도, 착공 실적 ’제로’…공공 폄훼"
[앵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데자뷔'라며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다고 혹평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몽니를 부리지 말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힘은 입지부터 지자체 반대까지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에 빗댔습니다.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을 빼놓고 하려니 매번 정답을 피해간다, 일침을 날렸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 대책은) 일부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할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큽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입니다.]

공급부지로 선정된 지역구 의원을 정조준해, 주민 반대를 딛고 흔쾌히 협조하겠느냐며, 성패는 민주당 '이중성'에 달렸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는 기껏해야 2028년 착공 가능한 '그림의 떡'으로 한시가 급한 서민들 '희망 고문'하지 말고,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37만 호 공급 계획에 발목이나 잡지 마라, 직격 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입니다. 신기루 같은 6만 호 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37만 호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은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짰다'고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실패를 예언하지 말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려는 고심 어린 노력의 산물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습니다.]

공공 주도로는 결코, 빠른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엔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를 거론하며 역공도 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 : 오세훈 시장이 했던 신통이나 모아타운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봤을 때도 (착공은) 제로예요, 공공에 대해서 색안경을 자꾸 끼고 이런 건 좀 자제해야…]

한편 정부 대책에도 앞으로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응답은 6개월 전보다 5%p 올라 과반에 가까웠고, 하락 전망은 19%에 그쳤습니다.

여권에선 재건축·재개발 계획도 곧 나올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주 서울시와 함께 자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지경윤 윤영준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월 27일~29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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