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 영면...당 내홍에 휘청이는 여야

■ 진행 : 이여진 앵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발인에 이어 국회에서 영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주 간의 정국 상황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영결식에서 오늘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석 총리의 조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결식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참석을 했던데 다녀오셨습니까?

[강성필]
저는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있다가 방송이 있어서 방송 왔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대 운동권으로서, 선후배로서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형처럼 오랜 기간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 저희 민주당 당내에서 비주류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해찬이라는 민주당이 걸출한 조력자를 얻음으로써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민주평통 사무실 그리고 7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곳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회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말은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척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가식적이지 않고 항상 솔직하고 그런 솔직한 속내를 통해서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어쨌든 지지자들에게 옳은 말 그리고 후배 정치인들에게 바른 말을 아끼지 않았던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은 다르지만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흥]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이 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길에 있어서 헌신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4명의 대통령 뒤에 이해찬 전 총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킹메이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중한 분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변방의 장수로 불리는 비주류였는데 이해찬 전 총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광장입니다. 본인이 서울대 근처에서 광장이라는 서점을 하면서 민주화운동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광장이라는 포럼을 2022년 1월달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 이른바 기획단이라고 할까요. 선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거든요. 단순히 이해찬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친노와 친문 좌장이라는 이해찬 전 총리가 사실상 이재명 당시 후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선 가도에 큰 힘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혜경궁 김씨라는 논란이 있을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당내에서 입지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사실상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옹호해 준 부분이 있어서 친문이 탈당, 출당까지 하는 요구에 있어서 선을 확실하게 그어줬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크게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헌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신 사람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느끼는 마지막 길이 남들과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전 총리가 생전에 당내 계파 간 갈등도 조율하고 또 당청 관계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역할을 앞으로 누가 맡을 것인가 포스트 이해찬은 누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일단 이해찬 전 총리께서 52년생이세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52년생들이 걸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인데 사실 우리 곁을 떠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에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역할을 충분히 더 오래 해 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 조건으로는 현역 정치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역 정치인이라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져서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역을 은퇴하셨지만 전 총리로서, 전 국회의장으로서 그래도 이해찬 총리를 대신해서 당에 쓴소리, 좋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를 막론하고 그와 대립했던 인물들까지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단식 후에 병원 치료를 받던 장동혁 대표도조문을 왔었는데 관련 영상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자 장동혁 대표가 끄덕이면서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하자.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기만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고인을 추모하면서 협치의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흥]
추모의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고인을 생각하면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사실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고 그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헌신하느냐의 문제인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통합과 협치를 말씀하시고 지금 여당에서도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여당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음 주에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부분, 그리고 원래는 3심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4심제를 할 수 있게끔 재판소원 하는 부분, 그다음에 법왜곡죄까지 이건 사실상 사법 질서를, 사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사법 체계의 문제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의 사법의 축을 뒤흔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행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협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협조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피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2월 2일 임시국회가 개회되는데 지금 사법개혁안, 3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대미 통상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강성필]
대미 통상 관련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고 엄포를 놨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서 몰려 있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로 얼굴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돌발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 속에서 저도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뭘 감추려거나 또 야당에게 정보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 트럼프 시대에 관세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비준하지 않았고 우리의 관세 상대국인 미국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유연하게 우리가 특별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물론 야당에서는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검찰개혁에 이어서 최근에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들을 봤을 때 사법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장에서 야당의 대표가 오셔서 조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께서 또 훈훈한 담소도 나누었기 때문에 여야의 관계가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당내 상황도 짚어보죠.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쏘아올린 이른바 깜짝 합당 이슈로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총리 추모 정국에 잠시 잠잠한가 싶었지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합당과 관련해서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강 부대변인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강성필]
일단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 보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선언한 것은 밀약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명을 변경한다거나 나눠먹기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은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은 반대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간에 대화를 나눈 것이 어떤 잘못된 점이 있나, 비판 지점이 있나 하고 살펴보면 언론에서는 자칫 국무위원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당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앞두고 필요 없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간에 개인적으로 막역한 사이여서 나눌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밖으로 유출이 됐을 때 필요 없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또 큰일을 앞두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이런 처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당내에서는 당에 정해진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거칠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구태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김기흥]
밀약이라고 하고요. 뭐라고 했죠? 타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민주당 의원 받은 분이 이언주 최고위원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보낸 분이 일반적인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무총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김민석 총리께서 이해찬 전 총리 관련해서 굉장히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떨어져서 본다면 이해찬 전 총리의 자산을 본인이 받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이른바 상주 역할을 자처하면서 많은 분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 빈소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안희정 전 지사입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 2014년도 충남지사가 되는 데 있어서 노무현의 정신,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 했을 때 그 당시에 안희정 전 지사가 가져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의 그 마음, 그 정신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문제는 다음 달 2월 2일날 1인 1표 관련해서 민주당 중앙위에서 다시 한 번 재의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합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방선거만 생각하는 부분이냐. 그럼 합당하면 좋죠. 그게 아니라 지방선거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연임을 시도할 거고 그 이후에 총선에서의 공천, 대선까지 일련의 정치적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조국 대표와의 뭔가 밀약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그렇다면 당내에서 이 문제가 단순히 합당, 1인 1표제 통과 여부, 그런 것을 넘어서 명청 관계 제2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합당 선언을 한 게 아니라 합당 제안을 했다, 이렇게 계속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합당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해야만 조국혁신당의 DNA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강성필]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물밑에서 하다 보니까 물 위에서는 기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당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대당 통합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흡수 합당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세력이 비등비등한 두 정당이라면 충분히 합당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워낙 규모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흡수 합당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당 간에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4개의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원들 간의 협의, 두 번째는 당대표 간의 협의, 세 번째로는 현역 의원들 간의 협의, 마지막으로는 지방선거 출마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각자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당내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하지 말고 지방선거 끝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게 공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왕 합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지방선거 전에 하자. 그렇지 않으면 괜히 불화만 남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하려면 더 앞당겨서 구정 전에 이걸 합당을 해야지 후보들 간의 교통정리가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양당 간에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전에 양당이 무난하게 합당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내홍에 골치 아픈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에 이어서 송언석 원내대표까지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이견을 제시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관련해서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힘듭니다. 저희가 비대위가 꾸려진 상태에서 지난해 8월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가진 지도부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본선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선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 달라.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 대신에 김문수 후보를 찍어 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당원과 국민의 선택지는 장동혁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명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고 파열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지도부를 내려오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거지만 그건 정치적인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제명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준 부분,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와중에 제발 가라, 그런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으셨고요. 또 재심이라는 공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심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당무감사위,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문제라고 하시면서 조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최고위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검증하자, 그 얘기도 어떻게 보면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결국은 공식적인 당의 절차에 대해서 무조건 조작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다른 당 상황이지만 대변인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강성필]
큰 틀에서 정치 구조학적으로 보면 정당, 특히 야당에서는 주류와 비주류 간에 당권 경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된 말로 줄선 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권력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야당은 당대표, 당권 말고는 나눌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불협화음이 거의 대부분 생겨 왔습니다. 다만 태도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측도 선출돼서 당권을 잡았고 또 당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다시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선출된 당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조금 물러서 있고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선거인 것이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또 물러나고 당원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된 당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이렇게 오거니 가거니 하는 정치가 있고 그것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해 줘야지 당대표에서 물러났는데도 계속해서 당권에 대해서 간섭하는 듯한, 영향을 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은 좋아 보이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게 당내 분란으로 커져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억울한 면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발 물러서서 자숙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편 지난 의총에서는 제명 반대가 다수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재신임 투표를 한번 해보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김기흥]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재명이 호재는 아니죠. 당연히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지방선거에 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봉합되기를 원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의 사감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무감사, 윤리위원회, 그리고 최고위 결정을 통해서 했고요. 상대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마저도 빨리 결정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15개월 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느냐. 지방선거에 임할 때까지 계속 이 문제가 간다면 이건 제가 볼 때 대표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라고 봅니다. 리더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온전하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의 결과입니다. 지방선거의 결과에 있어서 지금의 악재가 계속 악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지금의 악재를 딛고 단일전선을 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국민들을 향해서 경쟁을 한다면 저희는 분명히 이 악재가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앵커]
제명이 결정되고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떤 행보일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무소속 서울시장을 나간다, 재보궐로 계양을을 노린다. 대구시장을 노린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선거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강성필]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능력이 무능력하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마지막에 제명당하면서 짧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메시지를 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친한동훈계에게 나를 따라서 탈당하지 마라고 저는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탈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광역단체장이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든 출마를 한다,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돕겠습니까? 친한동훈계는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선거를 도우면 해당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역 의원은 현역 의원대로,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다 나름대로 정치의 여정과 상황이 있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따라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선이 된 대로 또 문제입니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의석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가? 그리고 혹여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해서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선됐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억울하지만 자숙하는 모습으로 잠깐 정치 옆을 떠나 있는 것이 본인에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그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이른바 1·29 대책에 대해서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 이런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죠.

[김기흥]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과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신 거잖아요. 잠깐 내려갔다가 정부 발표 때는 항상 내려갑니다. 한두 달 내려갔다가 다시 더 이상 오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9월 7일날 135만 호를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6만 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35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뢰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하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불편한 게 6만이거든요. 6만인데 그중에 40~50%가 임대 물량입니다. 이쪽 6만에서 한 3만 정도를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입주가 가능하냐. 2031년입니다, 가장 빨라봤자. 그러면 뭐죠? 3만 정도면 우리가 청약 통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한 해 4~5만 정도가 공급이 돼야 부동산이 안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2만 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은 1만 세대 정도입니다. 이미 계속 공급이 절벽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입장을 한 것, 그리고 세금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공급으로서 일정 부분 포기하고 다시 문재인 시즌2처럼 세금으로 수요를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겁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저는 원칙대로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받아주는 게 시장의 논리에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남긴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급대책이 나오는 게 다행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민주당은 재건축, 재개발 공급도 추후에 또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번 상황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강성필]
일단 큰 틀에서 두세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공급한다고 계획을 세워도 빠르면 2031년에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역대 정부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2027년까지 관련된 시설들을 다 이전을 한 다음에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장에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때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주민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과천 경마장을 이전을 하고 과천 경마장 부지에 아파트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천 경마장을 관리하고 있는 마사회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국토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과천 경마장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마사회와 협의가 끝난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신규로 공급을 하는 것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어제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설명을 했습니다. 뭐가 있냐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추진위원회는 소유자들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합은 4분의 3이 해야 됩니다. 주민 동의를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대책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장의 정비사업권 권한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걸 기초단체장, 즉 구청장들한테 다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청장들이 지역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수렴할 수가 있고 또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장에게 너무 과도한 정비계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세금으로 잡겠다는 뜻일까요?

[김기흥]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잘못했고 두 번 잘못했는데 세 번째도 우긴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진짜.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세금을 올리면 그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월세, 전세로 이전이 됩니다, 전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양도세 관련해서 완화해야지 집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세도 중과한다는 겁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80% 넘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가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집을 팔겠습니까?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좀 높이더라도 양도세는 내려서 세금을 통해서 출구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짓는 공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세금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공급은 사실상 나올 만한 것들이 없는데 결국 다주택자를 겁박해서, 압박을 해서 이 사람을 풀게 하는데 세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악마화해서 이 사람들 해서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습니다. 지금은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 대출을 일으켜서 사는 사람, 심지어 한 사람인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했는데 내가 그 곳에서 살지 않은 사람마저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당에 한 30~4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계시거든요. 본인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 전세집이 있습니다. 파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 이건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정부는 시장을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추가적으로 대책들이 나와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세요?

[강성필]
일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과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존에 유예했던 것을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유예가 끝난 거거든요.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유예했던 것을 연장하고 또 연장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추진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 끝나면 끝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기존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급을 늘리는 것, 세 번째가 장기적인 플랜을 만드는 건데, 앞서서 우리가 공급하는 내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존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장기적으로 5극 3특같이 수도권에 있는 시설들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충남, 대전, 광주, 전남 경북 대구 이런 곳들을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교통망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덩어리를 크게 해서 수도권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물량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이것을 유지하고 싶다면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물량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