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토지공개념 입법추진...부동산 공화국 해체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남는 한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며, 토지공개념 입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신 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제7공화국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신 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한목소리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토지공개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조 대표는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선 기존의 공급 방안을 답습한 점이 아쉽다며, 공급만이 답이 아니고, 어떤 공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