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순직해병 특검 미진한 부분 조사 중"...한기호 "특정방향 결론 의구심"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조사본부가 순직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사령부 내에 대해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박정훈 국방조사본부장 대리가 아닌 조사담당 팀장이 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절차는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재조사가 아니며, 군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관련 사안을 살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미 특검수사를 통해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재조사한다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반복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자, 군을 정치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재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