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UP] '1인 1표제' 한숨 돌린 정청래...혁신당 '합당' 추진도 탄력?

2026.02.04 오전 08:4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1인 2표제'당헌 개정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한 차례 부결된 이후두 달 만에 통과가 된 건데 오는 8월 전당대회 부터는 적용되는 거죠?

[성치훈]
네, 바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찬성과 반대 비율이 6:4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 1인 1표제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 의견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4 정도, 반대가 40% 정도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의 대의원제도가 갖고 있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아무래도 호남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강원, 경북 아니면 영남 지역, 이쪽에 계신 분들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제도를 통해서 그걸 균형을 맞춰왔던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반대하는 분들은 1인 1표제 가는 것, 당원주권시대로 가는 것 이 얘기보다는 대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던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대표가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들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부터 적용이 되면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당시 후보가 박찬대 후보에게 대의원 투표에서는 지고 당원 투표에서는 이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래도 중앙위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6:4로 된 것 같다. 다만 1인 1표제에 대한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표가 40% 정도 나온 것에 대해서 보완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민찬]
보완책 마련보다는 반대되는 목소리가 계파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반대표가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찬성률이 60%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은 중앙위원도 결국 반대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찬성이 52%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인 1표제가 필요하지만 정청래 대표에게 압도적으로 중앙위원이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이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당권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차기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내 계파가 해체될 거다. 계파 보스에 줄서지 않아도 평등한 기회를 갖게 된다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하던데 당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1인 1표제와 계파 문제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계파 없는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당원들이 1인 1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당권파가 승리했던 게 아니라 비당권파에 대한 컷오프, 아니면 공천학살 이런 것들 때문에 계파 정치가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공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파 해체 언급이 친명을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 대표는 대통령은 계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민찬]
당연히 공개석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 여당의 최대 계파라고 하면 당권을 잡고 있는 세력을 최대 계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고 지금은 친명 대 친청의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1인 1표제가 통과된 그날에 계파 갈등을 얘기한 것은 다분히 자신에 대해 반대했던 친청계에 대한 경고성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친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에 줄 선다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을 보고 정치하십시오, 이런 경고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치훈]
당내 계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명, 친청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뒤에 다루게 될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갈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는 계파랑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친명을 표방하는 분들, 예를 들면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언주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1인 1표제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공식적으로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적용 시기를 8월 이후로 해야 한다는 것은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1인 1표제 자체가 뭔가 이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기에는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연임을 앞둔 정 대표의 자기정치용 카드다라는 의구심이 당내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핵심 공략이 통과되면서 당내 리더십은 회복됐다고 보면 될까요?

[성치훈]
더 큰 산이 남아있죠. 지금 합당 문제가 가장 큰 산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좀처럼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도 1인 1표제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1인 1표제가 6:4로 나왔다고 해서 합당 관련 의견도 6:4일 것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을 운영하는 방향과 합당은 또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당을 운영하는 1인 1표제는 당원투표나 중앙위 투표로 6:4 가결 이렇게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합당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중앙위 투표를 통해서 찬성, 반대. 55:45 나왔으니까 합당 추진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사실 합당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실 많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강행하게 될 경우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책으로 내놓았던 지방선거 이후로 그러면 논의를 하자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과 합의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 대표는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요.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고 합당 결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지금 한준호 의원이 한 상황인데 그만큼 과정이 중요하다. 숙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민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도 1인 1표제 처리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1인 1표제 같은 문제도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당 문제 또한 한준호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그렇고 본인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합당 언젠가는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원칙론에는 동의하지만 왜 지금이냐라는 얘기예요. 그 이면에는 왜 정청래 대표가 이걸 추진하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8월에 있을 전당대회 그리고 그 전당대회의 당권을 잡으면 그 이후에 있을 23대 총선 공천권 이 둘을 보고 당내 권력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서막이 열린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권력이 쏠릴수록 반대로 역결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명 쪽에서는 역결집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당원들의 뜻은 합당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중앙위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관철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당내의 목소리도 일치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혁신당과는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성치훈]
그렇죠. 좀 송구스럽고 민망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저쪽에서 프러포즈를 받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데 프러포즈를 한 쪽에서 갑자기 집안에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혁신당을 향해서 선 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당에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마는 그런데 결국 진보 진영 안에서 더 큰 진보를 만들고 이재명 정부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결국 합당 논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승리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혁신당과 우리 당이 합당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위해서, 진보진영을 위해서 좋은가. 혁신당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정부 몇 달 동안 지금 혁신당과 민주당이 결이 많이 달랐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집권한 이후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중도층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고 계속해서 진보진영에서 더 센 진보, 진보 아젠다를 놓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게 혁신당이었기 때문에 중도로 가고 있는 중도층이 이재명 정부에 동의를 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혁신당도 논의를 해야죠. 저희 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중도 전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도 이 프러포즈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 구성원들도 혁신당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당내 갈등이 여전한데,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측은 정치적인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이민찬]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친소 관계가 두터운 의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에서 이준석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만남은 여야를 넘나들어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것을 넘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의문이 남습니다마는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권 내에서는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황교안 전 대표와 같은 프레임에 가두고 본인이 보수 진영에서 조금 더 활발한 활동, 더 큰 포지션을 찾지하기 위해서 그 프레임을 가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질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별로 예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장동혁 대표의 향후 행보,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평가, 그 이후에 논의를 좀 더 새롭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성치훈]
저는 이준석 대표가 분석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가 당시 대표를 할 때 점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부정선거론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른쪽으로 갔던 이유가 강성지지층의 힘을 업어서 본인이 대선 후보까지 가겠다는 꿈을 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을 장동혁 대표가 걷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보수진영에서 이준석 대표가 표한 것이죠. 그런데 맞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 오른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튜버 고성국 씨라른지 이분 역시 계몽령 얘기하고 있는 분이고 어제 귀국하셨죠.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제 전한길 씨 귀국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버리면 내가 장동혁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셨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과연 전당대회 때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이런 분들을 내낄 수 있는가. 내칠 수 있는 정치를 한다면 황교안과 다른 정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한길 씨나 유튜버 고성국 씨를 못 내치면 사실상 황교안 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겠죠.

[앵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선거연대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 지금 쌍특검이라든지 정책 공조도 속도를 전혀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민찬]
아무래도 개혁신당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당과 연대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 후보들이 모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추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드리면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는 오른쪽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보수 대통합 중도까지 통합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까지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패배를 했었죠. 그 당시를 복기해 보면 원칙 없는 통합이 결코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교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제 의총에서 당내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계엄 옹호, 내란 동조, 부정선거 같은 윤어게인에 나는 동조한 적이 없다. 외연 확장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이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 연장선에서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나 이런 분들까지 다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얘기를 자꾸 말씀주시는데 선거가 아직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장동혁 대표가 이 얘기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당 내부에서는 재신임을 물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민찬]
의총 전후로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총이 끝나고 나서는 재신임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친한계로 대표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지금 상태로는 장동혁 대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당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친한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신임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총 과정에서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당내 의원분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고 재신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소상이 설명을 하거나 깔끔하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하기보다는 재신임을 묻고 있는 절차보다는 장동혁 대표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맞다, 지금부터 조금 더 단합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주자. 이렇게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에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민찬]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당내 여론의 흐름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측, 소위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 내에서는 사퇴를 해야 한다, 재신임을 해야 한다. 아니다, 이대로 그냥 장동혁 대표를 존중해야 한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반대쪽에서 의견이 통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4년 전에 종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대비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이라는 글을 썼고요.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이번에 집값을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한 것 같아요.

[성치훈]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걸 유예하는 걸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집을 못 파는 것 아니냐. 집이 낮게 내놓으면 팔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욕심을 거두지 못해서 못 파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이거에 대해서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랑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갖고 있던 자산 증식에 대한 본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터부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증식하고 싶지. 그런데 자산 증식하고 싶은 걸 주식으로 옮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5000 수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코스피 말고 거기에 쏟아지고 있는 돈들, 예탁금들이 사상 최고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본이 이제 주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이번에는 잡아볼 수 있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은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세금 내는 것을 버티면서도 언젠가 내가 많이 내는 세금보다 집값이 훨씬 오르겠지, 나는 어떻게든 버텨야지. 그렇게 버티다가는 어려워질 거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기 때문에 4년 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과는 다른 결을 갖고 근본적 취지도 다르게 접근을 해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청와대 참모진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다는 것을 야당이 지적을 했었는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민찬]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물을 정말 팔릴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저는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1. 29 대책에서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45% 정도가 임대주택입니다. 과연 부동산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나 확실한 공급 대책 없이 이렇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만으로 주거 안정, 부동산 안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1. 29대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의 돌리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집을 팔려면 여러 가지 시장이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을 팔라? 3개월 내에 모두 집을 파시라?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방식,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수 정부에서는 늘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여건은 똑같은데 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렇게 부동산이 들끓는지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보수 진영 인사를 데려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보수진영에서 한 부동산 대책을 차용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반색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연일 이렇게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민찬]
여러 가지 긍정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부작용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문제도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대통령이 SNS에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1주택자지만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인가요? 재정경제부에서 해명 자료를 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짜여져서 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툭툭 SNS를 통해 한마디씩 던지는 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의 말을 뒤집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소통의 일환으로 봐야 할까요?

[성치훈]
소통의 일환이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의 활로를 넓히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조금 그런 정제된 언어를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것만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SNS에 올렸을 때 그 나쁜짓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외교관례를 깨고 한국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민주당에게만 뭐라고 했던 송언석 원내대표과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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