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기" 독일 총리의 폭탄발언...붕괴되는 동맹에 결국 [지금이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동맹 간 균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독일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의회 연설에서 “현재 영국과 프랑스만이 핵무기를 보유한 유럽에서 핵무기 보유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동서독 통일을 가능하게 한 ‘4+2’ 협정에 따라 자체 핵무기 개발이 금지돼 있습니다.

1990년 9월 12일 체결된 4+2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4개국(미국·소련·영국·프랑스)과 분단된 독일 2곳(서독과 동독)이 함께 독일 통일의 법적·국제적 조건에 합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 독일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통일 독일의 군대 규모 제한, 동독 지역에 외국군·핵무기 배치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은 해당 협약에 따라 핵무기 배치 금지 조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조약이 파트너 국가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핵무기 자체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유럽 내 핵무기 관련 논의는 독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달 영국과 프랑스와 핵우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핵무기가 독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타국과의 논의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 총리실도 키어 스타머 총리가 스웨덴 총리와 핵우산 구상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통적으로 국방 문제에서 중립을 유지해 온 스웨덴이 2022년 나토에 가입한 데 이어, 이번 논의는 중대한 정책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