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켜드리고 싶어서..." 162일 만에 귀국한 전한길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유튜버 전한길 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오늘 귀국했는데요. 귀국 직후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고 지금은 보수 측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손현보 목사가 귀국을 권유했다고 해요.

[전한길 / 유튜버 : (오늘 귀국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경민> 전한길 씨가 작년 8월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러면서 캐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가 오늘 162일 만에 귀국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리기로는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탄핵도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권했던 게 들어와서 구속이 돼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귀국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오늘 들어온 주된 목적은 계속해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본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했었고.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선동하는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이 출석요구를 했었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개 고려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오는 과정에서 손현보 목사의 권유가 있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선동 명예훼손 말씀해 주셨는데 전한길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경민>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란선전선동 혐의인데. 이 부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거든요. 처벌의 수위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발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조금 이르고 그런 부분 조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 같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혼외자 부분이라든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내란선전선동, 명예훼손 혐의까지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이 전한길 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을까요?

◆이경민> 오늘 전한길 씨도 들어올 때 그런 걸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입국했을 때 긴급체포가 될까 봐, 본인도 라이브 방송을 켜면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선전선동 혐의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상한은 30년까지 갈 수 있고. 아주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출석하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될 수는 있는데 대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전선동 혐의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그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행동이 이런 행동들을 이어나갈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신병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이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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