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안에 "초심 되새겨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 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며 혁신당의 대안을 반영해 수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복사한 ’검사 재취업 알선법’이고,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동원한 이원적 조직 구조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가 정부 안에 큰 영향을 줄 건데, 제대로 된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 전국 민심이 섞이는 설 밥상머리에 국민주권 정부의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흐지부지한다면 국민께 개혁 의지의 퇴행, 무관심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거라며 민주당의 분발과 분명한 성과 도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