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례 항소 포기에..."조작수사 민낯"·"검찰 자포자기"

2026.02.05 오후 01:36
위례 사건 항소 포기…"나를 엮겠다고 변조까지"
민주 "위례 항소 포기, 검찰 조작 기소의 민낯"
"검, 이 대통령 먼지털이 수사 자인…석고대죄해야"
[앵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수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반응부터 알아보죠?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날 엮어보겠다고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조작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였단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항소 포기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쯤 되면 검찰 자포자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모두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사건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국민의힘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각각 특검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물론 혁신당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조금 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갈수록 합당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덧셈의 정치’라며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어제 조국 대표를 향해 ’숙주·알박기’ 등으로 표현한 이언주 최고위원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왔고, 조국 대표 역시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청’을 약속한 정청래 대표는 합당 반대 입장을 밝혔던 초선 의원들과 오후 국회 간담회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수청·공소청 법안 당내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는데, 또 다른 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 차례 만남이 무산됐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홍 수석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오늘 회동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여러 제안을 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체된 지지율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내홍까지 겹치면서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약개발본부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제주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상 ’친한계’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던 당협위원장 교체는 지방선거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해 온 배현진 의원이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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