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범여권 주도 '위증' 증인 고발 놓고 충돌

최근 범여권 정무위원들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 의결 없이 고발하는 건 오히려 국회를 우습게 보는 고발 대상자들에게 빠져나갈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영하 의원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자기 명의로 고발하는 걸 거부할 때 과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게 법안 취지라며 이번 사안은 전제 조건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야당이 협의를 안 하니까 고발한 것 아니냐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실하게 정하면 취하하고 재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윤한홍 위원장에게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위원장이 선도적으로 나쁜 사람을 추려 고발하자고 정리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미 고발했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하냐고 반문한 뒤 고성이 끊이지 않자, 2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범여권 정무위원들은 처음으로 개정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상임위원장 동의 없이 상임위 재적 과반수 연서로 증인 7명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