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색동원 사태, 국가 존재 이유 묻는 중대 사안...성역없이 수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역없는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 대응 TF 회의에 참석해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건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보완할 제도는 보완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