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 대통령, 부동산과 전쟁...선거 앞두고 여론 반응?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SNS'로 한 주간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시장과 정치권에 미치는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까지 재신임을요구하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정치권 이슈,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SNS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초반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거주하지 않은 한 주택도 얼른 팔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다. 확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일단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말 역대 정부에서 거대한 담벼락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로 따지면 킬러문항 중의 하나죠. 풀기 쉬운 숙제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참전을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부동산 실무 담당자들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정부에 있어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하는 조금은 실무형적인 부동산 정책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대통령의 의지와 그다음에 정책 자체를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확실한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성이라는 닉네임 하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경고성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보통 부동산이 버텨왔던 게 다주택자들이 실무자들이 얘기하면 이걸 하겠어 설마, 대통령이 결정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하니까 이거 하겠구나라는 신호를 받으면서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주택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손을 댄다, 저는 그게 한 채도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상 실거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자, 살지도 않으면서 한 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투기성 수요라고 하면 그 자체도 용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라서 힘든 싸움을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역대 정부에서 비교했을 때 가장 실효성 있는 실용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고위직 셋 중 하나가 다주택자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주로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고위직부터 다주택을 처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이 될까요?

[정광재]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국민들과 고위직 공무원들로 나눠서 구분한다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주택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날 줄은 몰났는데. 어쨌든 현 정부의 기조가 고위직,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다주택 문제 해소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물량 가지고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세금으로 시장 잡겠다, 이거 역대 정부에서 가장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손쉽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1주택자들에 대해서 투기성 1주택자들도 집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라 거의 협박성 메시지로 읽혀요. 그런데 1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어떤 사람은 투기성 1주택자고 어떤 사람은 비투기성 1주택자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나눠서 너는 보니까 1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투기성이니까 과세 중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택 세제에 있어서 일부 배려해 주겠다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앵커]
그런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 채를 갖고 있든 두 채를 갖고 있든 일단 투기 목적이라면 세제 혜택은 주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경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주택자라도 투기 목적은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은 단순 메시지이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사실상 세제 개편으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확실한 메시지를 더 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단 1주택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오래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기 목적이면 세제 혜택 안 주겠다, 얘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때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잘못됐을까요? 그러니까 한 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가 오를 거니까 그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갖고 있다고 세제 혜택을 줘요.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거나 아니면 국민이 낸 세금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부동산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투기와의 전쟁이죠.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부동산하고 싸우겠다는 프레임은 틀린 말 같고. 사실 한 채 부분에 있어서도 투기성으로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데 그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지 않느냐, 그다음에 어디 다른 곳에 사느냐 , 이건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세금도 아끼고 그다음에 투기도 근절하고 저는 대통령이 이런 제안하는 것들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이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빠져나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조차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다는 프레임은 투기를 옹호하는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도 4년이나 계속해서 유예됐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못했던 거예요, 표를 의식해서. 그런데 대통령은 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이건 뭐냐 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 시장이 버티거나 정책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에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세제 개편안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향후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표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 유예를 이것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1가구가 2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230만 명 정도 되고 3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50만 명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한 300만이 채 안 돼요. 나머지 4900만 명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당연히 여론조사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 중단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6. 3지방선거 앞으로 다가왔는데 본인들이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나누다 보면 어차피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훨씬 더 많은 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표 계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투기성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투기 막아야죠. 그러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민간 부분에 잘 살고 싶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식의 세금 정책으로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를 내고 또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보자면 이게 과연 여론에 어떤 결과를 미칠까,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긴 한데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 잘한 조치다라고 하는 여론이 61%로 나왔고요. 잘못했다는 여론이 27%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표를 의식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표를 의식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저는 선한 정책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표를 의식했어도 결과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가져온다면 이건 표도 얻고 정책적으로부동산이나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결과도 가져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잘한 조치가 61% 아니에요. 벌써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거예요. 아까 민간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민간주택 공급은 대통령이 막 주도할 수는 없는 거고 광역단체장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 집값이나 다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서울이죠.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급대책을 내놨을 때 공공부지 6만 호를 내놨는데 호응하는 사람은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밖에 없어요. 곧바로 민간주택 6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공급에 호응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모르겠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같이 시너지를 내려면 광역단체장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투기 근절이라든지 공급대책에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아쉽고. 저는 오세훈 시장도 이걸 보고 있다면 부동산 대책 평가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부분들을 본인도 표를 얻으려면 깊이 각인하시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투기 근절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부동산을 주는 것은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도 NBS 기준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63%가 긍정 답변을 했고요. 이것도 부동산 메시지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와 다수로 나눠서 다수가 원하는 식의 정책을 내놓는 것, 당연히 민심이 호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정말로 다수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민생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여론 따져보면 훨씬 더 찬성하는 여론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악마화시켜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제 중과하겠다는데 왜 불만의 목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 왔던 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싶은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과한다고 하니까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재 조정구역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대출규제 다 있는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이 얘기하는 5월 9일까지 본인들이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출구전략도 대체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부동산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 이야기도 짧게 해 보겠습니다. 권창영 변호사가 2차 특검에 임명이 됐는데 민주당 추천한 인사는 아니었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 당을 떠나서 진보 진영 내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께서 낙점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가 오갈 만큼 두 당은 뿌리가 같은 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특검에 대한 인물, 그리고 2차 특검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선택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아까 인터뷰 내용을 살짝 봤는데 본인 스스로도 판사를 했으나 형사 부분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2차 특검에 있어서 특검 진행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고 내란 문제가 국헌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2차 특검은 특별검사가 누가 됐든지 간에 잘 치러내지 않을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정부 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과 결이 다른,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왔던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서용주]
결이 다르다고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그대로 안 갔다는 게 아마 반대 의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이 다르지는 않아요. 보완수사권 완전히 주느냐, 보완수사요구권까지 낮추느냐, 톤다운을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도 입법부인 국회, 특히 민주당 내에서 숙고를 해서 그 입장을 주면 대통령께서 결정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대통령께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숙고하라고 했으니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사실상 대통령과 당정청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소청장 명칭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냐, 공소청장이냐, 당과 대통령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이것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검찰총장이면 어떻고 공소청장이면 어떻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큰 이견은 아니고 각자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당정청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도 홍익표 정무수석 만나서 영수회담 다시 한 번 제안했는데 이건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해석하는 이야기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정광재]
글쎄요, 영수회담에 대한 카드는 청와대에서 갖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영수회담이 성사되겠지만 지금까지 보인 모습만 놓고 보면 여야 회담부터 먼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수회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불과 한 2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영수회담에 인색한 것을 보면 자리가 바뀌니까 태도도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 요청하는 것은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에 직접 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여야 회담을 통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달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에게 부담이 될 것 같은 야당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국회에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밀어두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생중계까지 제안을 했는데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서용주]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제안하는 영수회담은 본인의 정치적인 당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재료거든요. 그런데 뭘 영수회담을 거기에 응해 줍니까? 장동혁 대표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당 운영의 들러리를 대통령이 설 이유가 하등 없다. 저는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끼리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고 하는 게 ABC예요. 특검을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특검이 대통령이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옛날 윤석열 정부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흔들고 마음대로 특검을 관철시켜라, 이렇게 해라, 당대표도 내 사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시절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마치 특검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특검 문제도 지난번에 단식할 때도 이거 원내대표 사안인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여러 가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출구로 단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수회담이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가 받아서는 안 된다. 적절한 시점이 된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이 영수회담은 정말 국정을 걱정해서 하는 영수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정치를 위한 부분들에 들러리를 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재명 정부가 야당 시절에는 그렇게 영수회담 했는데 입장이 바뀌니까 야박하다고 하니까 이재명 정부만큼 야당에 손을 내미는 정부 어디 있습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밥 먹자, 만나자, 오시오. 안 온 사람들이 야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괜한 영수회담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청래 대표한테 먼저 만나자고 해서 특검 문제를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여야 대표가 대통령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이 가장 상식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까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겠다 말하기도 했는데 대신 장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에, 내부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엇갈렸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저희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체제에 대한 흔들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 그리고 이번 6. 3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내 주도권 갖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대표직을 걸고 당대표를 사퇴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당대표직과 의원직을 걸 테니 본인들도 정치적인 운명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당대표가 뽑았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가볍게 움직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 국회의원직이든 단체장직을 걸겠다고 한 것도 그분들도 다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명운을 걸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대가로 본인의 정치적인 배경을 걸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정운영이든 당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누가 입바른 얘기,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태도가 당내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억누르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당 운영 과정은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은 실망스럽다,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직을 걸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15년 전 정치적 트라우마를 직격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으로서 임기도 3~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직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치가 일종의 희화화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으로도 실망스럽다는 것밖에 얘기할 만한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경선이든 6. 3지방선거든 유권자들과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부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이런 부분들도 다 계산에 있었다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재신임 투표에 대한 대응 방식들은 전략적으로 세워놨겠죠. 그런데 서너 가지가 아쉬운 부분이 첫 번째는 역시 윤어게인당답다, 입틀막이잖아요. 직을 걸라는 것. 당신들 직 걸 자신 없으면 조용히 있어, 이거거든요. 나한테 재신임 묻지 마.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에 대한 요구는 아마 여러 가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입체적으로 치를 수 있느냐,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다, 한번 물어보자, 이거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숙고를 하자. 이걸 한번 재신임을 물어보고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질 것 같으면 지겠다. 그렇지만 결과가 당원들이 나를 신임해 주면 나를 믿고 지방선거에 따라달라,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의원직 걸어, 이거는 시장에서 무슨 화투판에 의원직을 판돈처럼 거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공직 마인드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의원직이 본인들 겁니까? 유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해 준 거잖아요. 의원직은 본인들 마음대로 걸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국민의 것인 의원직을 본인들의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뭔가 판돈으로 활용한다는 자체가 국민의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밑바닥을 기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장의 정면돌파, 지선 승리로 열매 맺자.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을 제시하라고 했던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아직까지는 나서는 인사가 없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광재]
말씀드린 것처럼 직의 무게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응해서 도박판에 응하듯이 그러면 받고 콜. 내가 베팅 더 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누르겠다는 의도밖에로는 읽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비판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국정운영이든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는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은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면서 본인 흔들기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통해서 돌파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당대표 하는 사람마다 본인 위험할 때, 당내 리더십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무엇이든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지금 신임을 물어본다면 앞으로 4개월밖에 지방선거가 남지 않았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지방선거는 누가 치르겠느냐.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감까지 본인에 대한 모두 신임을 하고 있다, 지지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친한계에 대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도 있는데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로 제소한 겁니까?

[정광재]
저는 제소와 관련해서는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윤리위원회가 이 제소 안건을 두고 실제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으로 다루고 배현진 의원에게 징계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배현진 의원을 제소한 분이 서울시당의 당협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적인 지향점은 달랐던 것 같아요, 당에서. 이번에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과 관련해서 21명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 이거 과한 조치다라는 연판장을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 동참하라,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건데 이런 분위기 조성만으로 거기에 이름 올리는 건 아닌 거거든요. 21명은 각자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름을 올린 건데 이런 부분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배현진 의원을 징계한다, 이러면 제2의 한동훈 전 대표제명 사건으로 당내에서는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당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렇죠. 이건 정치가 아니라 폭압이죠. 사실 정치라는 것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에 맞서서 토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틀렸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내 의견이 맞다면 설득하면서 가는 게 정치의 모습인데 반대 의견 한다고 너 나가, 안 나가면 잘라버려.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폭력조직에서나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의 의지인지 아니면 그 당의 특별당원으로 취급받는 고성국 씨의 의견인지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보수 영역에서 아주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는 고성국 씨가 입당하면서 고성국 씨 유튜브를 보면 그가 말한 대로 당이 돌아가요. 한동훈 잘라야 한다 하니까 한동훈 잘라내고 그다음에 배현진, 정성국 의원 제명하고 징계조치해야 한다, 친한계 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보수 유튜버의 말을 듣고 당에서 폭압적인 행태들을 치른다면 이건 헌법에서 얘기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는 정당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는 형태만 정당의 형태를 갖고 있지 거의 수구 극우 집단으로밖에 평가가 안 된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아주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설왕설래가 나오는 가운데 대외비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단계별로 시기별로 합당하는 절차들을 자세히 적어놓은 문건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비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합당에 대한 이견이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꽤 큰 마찰로 들리죠. 합당이 쉬운 건 아니에요. 당대당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통은 예상은 했으나 이 대외비 문건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억지로 비판하는, 억까 분위기가 있어요. 정광재 대변인도 앞에 계시지만 정당생활을 하거나 회사생활을 해 본 사람은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실무자들이 스케줄을 짜 놓습니다. 갑자기 합당이 되면 그때 부랴부랴 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스케줄을 짜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합당의 논의를 해 보자라는 문건을 하는 것이고 이게 아직 최종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비로 부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특히나 정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선거 스케줄과 합당이 어느 정도 잘 맞물려야 합당 이후에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들을 잘 가려서 출마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세부적으로 실무진이 준비를 한 거라서 비판할 게 뭐 있나 싶어서 이렇게 억지로 까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앵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혁신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정한다는 그런 내용 혹은 혁신당에 갔던 탈당 인사도 복권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대외비 공개가 민주당 내에 여러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용주]
대외비 공개 자체에 대해서 비판의 영역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조국혁신당이 보면 화나겠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대외비를 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의원만 해도 공동대표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명직 최고로 때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탈당 부분도 민주당은 받아들이겠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되 민주당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면 합당하면서 민주당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판할 건 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제가 합당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은 이런 대외비 문건은 당연히 실무진들이 할 수 있는 거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말고 합당의 실익이 지금이 맞냐. 지방선거 이후가 맞냐가 치열하게 논의된 뒤에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들을 결정해야 된다. 저는 이 대목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앵커]
내홍이 불거지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합당 논란에 대한 파열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숙주 정치 논란이 불거졌는데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사실상 감정 싸움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양측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대외비 문건 공개에 감정싸움까지 치닫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광재]
대외비 문건 공개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개가 됐느냐, 유출됐느냐. 이 부분이 관심일 것 같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밀약이 있었다. 이거 국무위원과 최고위원 간에 있었던 텔레그램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타격 소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밀약이 있었던 것처럼 실무진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밖에 나온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타격 소재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건 자체는 당연히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과정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조국혁신당과 과연 이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합치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이언주 최고위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신장식 의원이 하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황당할 겁니다. 본인들이 합당하자고 해서 우리들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오히려 합당을 제안한 쪽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가니까 감정적으로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정당이 합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전당원 대표로 민주당이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청래 당대표가 원하는 수준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게 되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조국 대표가 당 작다고 자존심도 없나, 민주당 예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합당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혼사를 앞두고 사돈들끼리 말을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돈들이 서로 집안 험담하면 파혼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당이 시기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각 당이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저는 조국 대표가 참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산으로 갈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 다소 거칠기는 해요, 제가 봐도요. 거친 언사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귀에 거슬리고 기분이 나쁠 수 있으나 큰 줄기에서 본인들이 처음에 합당을 하는 이유가 민주당과 진보당 정권이 뭔가 재집권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친다라고 했으면 그 대의에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명분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존심 싸움, 사소는 걸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당 문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으나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걸 길게 끌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