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빗썸 사태, 가상자산 신뢰기반 흔들어...디지털 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의 신뢰기반을 흔들었다며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추진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175개의 3,542배에 달하는 양이 지급됐는데도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필터링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2월 국회 내에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빗썸이 지난 6일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10% 이상 폭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