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9·19 합의 선제적 복원 추진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공식 유감 입장 표명했습니다. 9. 19 남북 군사합의 복원도선제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오세요. 먼저 좀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도 정동영 장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내용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브리핑 초반에 정동영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또 무인기가 몇 차례 갔다가 왔는지 혹은 격추가 됐는지 개요부터 상세히 밝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한범]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교착됐죠. 언제부터냐면 문재인 정부 2018년, 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그러니까 2018년 4. 27 판문점, 9월 평양, 그때 9. 19 남북군사합의를 했죠. 그다음에 2019년 6월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지만 그 이후로는 남북 간에 어떤 접점도 없거든요. 그 이후로 최악의 상황까지 갔죠. 어떻게 보면 특히 지난 윤 정부 때 당국 차원에서 무인기 침투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진짜 원수가 됐다.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선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무적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요구했거든요, 구체적 해명을. 그런 점에서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양날의 칼인 게 지금 저기 나오는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이거든요, 서로가. 나만 잘못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잘못했으면 하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때 김 위원장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공동조사나 재발방지책이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했다, 이 부분의 정무적 판단은 가능하지만 지금 일방적인 메아리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조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가적 판단이 있을 거고. 특히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선의에 대해서 북한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북한이 가게 되는 북한 천동설 형태, 자신들의 잘못은 일방적이고 우리의 선의만 요구하는 이런 게 계속되면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상호간에 인정과 또 상호간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9. 19 군사합의 비행금지 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한범]
이건 가능하죠. 이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9. 19 군사합의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6. 25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의 남북 군사조치거든요. 그런데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니까 일부 효력정지, 지금 현행법상 남북간 합의를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효력정지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일부 효력정지를 했더니 북한이 바로 사실상 전면 폐기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해 6월에 북한 오물풍선 사태, 쓰레기 풍선 사태, 대북전단 이 당시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전면 효력정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효력정지를 풀거나 복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일부 조치들을 실행에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가능하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북한의 반응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앞서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앞선 정동영 장관의 말에 대한 반응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오늘 정동영 장관의 브리핑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조한범]
북한이 원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이거거든요.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당국이든 민간이든 상관없다. 남쪽에서 왔다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막아라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출발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한 거거든요. 통일 개념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민족 개념 삭제도 지시했거든요. 우리 통일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아이러니한 게 북한은 현재 통일부의 상대방이 없어요.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경련, 그다음에 외곽단체들, 아태평화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폐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다음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전망해 볼 수 있지만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속가능한 대화로 이어질지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앵커]
우리가 일정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의 카운트파터가 없다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호간에 사과와 인정,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김여정 부부장이 정동영 장관께서 유감표명을 하니까 거기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통일부 정동영 장관, 이렇게 말했거든요. 통일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본인들은 통일이라는 개념, 민족 개념을 삭제했거든요. 그리고 부처도 없앴는데 이게 우발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통일부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는 통일부의 실체를 인정했거든요.

[앵커]
그러면 본인들도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다?

[조한범]
현재 봐서는 통일부라는 그 부분인데 이게 의도적으로 통일부의 실체를 인정한 개념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담화상의 단순한 실수인지 그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앵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당대회 개최에 관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회 대표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 또 대표증도 수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당대회 개최 일자가 멀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조한범]
2월 하순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이었고. 북한은 빨간날은 딱 하나입니다. 설날이든 김정일, 김일성 생일이든. 그렇게 보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표자들 평양 도착 그러면 보통 일주일 상간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마 대표자들이 도착해서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주말에도 하거든요, 보통. 이번 주 말 개최, 다음 주 초 개최가 유력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이번 당대회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 포인트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조한범]
우리가 앞 부분 대담한 내용과 똑같은 거죠. 최대 관전포인트는 김정은 정권이 2024년 1월 기점으로 남북을 적대적 전쟁적 이웃 국가로 전환했고 통일, 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했고 헌법에 명기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당 규약이고 그 당 규약 밑에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 규약 개정을 이미 예고했거든요. 당 규약이 바뀌면 헌법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통일, 민족 개념 삭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그게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반영할 가능성. 왜냐?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다음에 철회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넣기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아무리 김정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통일, 민족은. 북한의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유례없는. 그러면 통일과 민족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유훈이거든요. 이걸 김정은 말 한마디로 삭제한다? 쉽지 않거든요. 어디서 딜레마를 볼 수 있냐면 2024년 1월 이후로 지금 만 2년이 지났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 말고는 그 누구도 통일, 민족 개념 삭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신문에 관련 기사가 나오거나 조선중앙텔레비전에 프로가 나온 적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과연 이루어질지 규약 개정에. 당대회 규약 개정이면 곧 최고위원회가 열릴 거거든요. 될지 안 될지. 우리로서는 최고의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과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직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주석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한범]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함을 받으려면 일단 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다음에 노동당 총비서, 그다음에 내각이 김정일 시기는 국방위원회였고 김정은 때는 국무위원회거든요. 새 직함이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주석은 주석 직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일 시기에는 우리가 국방위원장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국방위원회를 최고권력기구로. 그때 고난의 행군 위기가 오니까 당비서나 내각보다는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일종의 북한판 선군정치, 사실상 북한판 계엄이죠. 이걸 썼거든요. 김일성은 주석,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국무위원장, 내부적으로는 총비서거든요, 당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과연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라고 했는데 그 총비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주석이라고 김일성을 직위에 올려놨는데. 최근 김정은 정권을 보면 권력 강화, 위상 강화, 우상화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직함까지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미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국무위원장은 주석보다는 보통국가. 다른 국가와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시 회귀를 할까, 사회주의 개념이 강한. 그다음에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져갈까. 그런 점에서는 그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하지만 저는 승계보다는 굳이 그렇게 할까,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가 대미 메시지는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조한범]
이미 나왔죠. 왜냐하면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추억 없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기차 타고 60시간 갔다가 120시간 왕복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정치적인 시련이었거든요. 그 이후 열렸던 당 창건기념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 흘리면서 인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추억이 있다는 얘기는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단 비핵화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종합해 보면 만날 수 있다. 조건부죠. 비핵화는 안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수 있다. 이 정도의 선일 거다. 조건부, 특별히 미국을 장악하거나 압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버리기 아까운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대화 정도. 미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죠.

[앵커]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조만간 우리가 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난주였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 하나가 주목됐던 것이 김주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서 북한이 후계자 내정 단계다라고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당대회에서 후계구도가 공식화될 수 있을지?

[조한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당대회면 노동당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노동당원은 북한에서 성인이 아니면 18세가 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김주애가 2013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3살밖에 안 됐는데 당원도 아닌데 당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직함을 받는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한마디에 다 되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하지만 상식적인 노동당의 북한의 관례로 봤을 때 김주애가 여기서 일각에서 말하는 직함을 부여받는다? 13살짜리가 직함을 부여받을 때 어린이 회장도 받을 것도 아니고.

[앵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행보를 보자면 거의 2인자의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한범]
거의 내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계자로 임명은 안 됐어요. 왜 임명이 못 됐냐면 지금 직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3살짜리한테 직함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노동당 제1비서 자리가 비어 있는데 당원이 아닌 사람이 여기에 임명된다? 그다음에 13살짜리를 노동당원에 임명한다? 그럼 일반 노동당원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경우에는 42년생인데 64년에 노동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74년에 정치위원이 됩니다. 이게 후계자 공식 임명입니다. 그러면 32살 때거든요. 그리고 80년에 정치국 위원으로 공식 임명이 됐는데. 김정은도 200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2010년 9월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공식 임명이 되거든요. 그때도 20대 중반이거든요. 김주애는 지금 13살, 14살인데 여기서 직함을 준다고 그러면 물론 북한 사람들이 표시는 못 내겠지만 속으로 웃죠. 그러니까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지금 보면 내정은 확실해 보인다. 지금 보면 저기서 본인도 아이인데 아이가 아이한테 볼뽀뽀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보면 후계자 수업은 확실하고 내정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공식화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면 계속해서 성명을 내는 주체 자체가 김여정 부부장 아니겠습니까? 김여정 부부장, 그러니까 김주애에게는 고모겠죠. 고모와의 권력투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종 같은 경우에 보면 수양대군이 단종으로 왕위가 승계되면 수양대군은 단종의 신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수양대군은 막강한 자기 세력이 있었어요. 이걸 아버지인 문종도 건드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여정의 세력이 만일 세력화됐다고 하면 벌써 몰살됐을 겁니다. 유일지배 체제기 때문에 김정은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를 이어 충성한다. 대를 이어 혁명한다. 같은 대로는 권력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계자론이라는 문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후계자는 다음 세대를 대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여정은 오빠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권력이나 기반은 전혀 없을 거다. 있다면 이미 아마 그 세력들은 멸족을 당했을 거다. 그러니까 김평일 같은 경우도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쫓겨나서 해외로 떠돌았고 김정남도 끝내 죽여버렸잖아요. 암살했잖아요. 그리고 김정남과 관계된 인물들도 북한에서는 이미 씨가 말랐거든요. 북한 문화에서 권력투쟁이 있다? 제가 아는 북한 정치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북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