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을 검토하겠단 정부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에 국한돼 자동차나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MOU 체결 구조를 지금 당장 변경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안정성이 커진 게 사실인 만큼, 당정이 정교하게 고민해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다른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