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특위 위원장 "예정대로 24일 공청회 진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일단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대미투자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은 YTN에, 해당 판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거로 보인다며 오는 24일 계획대로 입법공청회를 열어 정부 입장을 확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관련 질의에, 미국에 대한 투자 합의는 판결과 무관하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인데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더해 미국 관세 정책의 유동성이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