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 주거 불안 심화?...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SNS에, 자신의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규제로 전·월세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단 국민의힘 논평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